친족강간(성폭법),강간(형법) 구속기소된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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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빌미로 아버지의 내연녀를 협박해 강간한 혐의로 구속되어 실형을 받을 위기였으나 집행유예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아버지로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매번 귀가가 늦어지는가 하면 평소보다 훨씬 빠른 페이스로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식의 변화가 대단히 수상하다기에, 의뢰인은 몰래 자동차의 블랙박스 데이터를 열람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미상의 여인을 만나 차에 태워 모텔이나 그 여자의 집으로 향하는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이것을 어머니에게 말하거나, 아버지를 불러 따로 이야기하거나, 이도저도 아니라면 모른척하는 것이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일텐데요. 의뢰인은 다른 식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증거자료를 빌미로 삼아 아버지의 내연녀를 협박해 강간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를 당했고, 경찰 단계에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 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2차례 조사 후 구속되었으며, 특히 의뢰인이 아버지의 내연녀인 피해자와 친족관계(사실상 동거중인 경우 포함)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친족강간죄 규정이 적용되어 의뢰인은 7년 이상의 징역형 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 수차례에 걸쳐 상의를 하면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변론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본 건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피해자와의 연락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형법상 (일반)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실형을 구형 하였으나, 결국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변호인단의 도움으로 인하여 판결 선고 당일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