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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부정행위를 빌미로 아버지의 내연녀를 협박해 강간한 혐의로 구속되어 실형을 받을 위기였으나 집행유예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아버지로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매번 귀가가 늦어지는가 하면 평소보다 훨씬 빠른 페이스로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식의 변화가 대단히 수상하다기에, 의뢰인은 몰래 자동차의 블랙박스 데이터를 열람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미상의 여인을 만나 차에 태워 모텔이나 그 여자의 집으로 향하는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이것을 어머니에게 말하거나, 아버지를 불러 따로 이야기하거나, 이도저도 아니라면 모른척하는 것이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일텐데요. 의뢰인은 다른 식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증거자료를 빌미로 삼아 아버지의 내연녀를 협박해 강간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를 당했고, 경찰 단계에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빌미로 아버지의 내연녀를 협박해 강간한 혐의로 구속되어 실형을 받을 위기였으나 집행유예에 성공한 사례입니다.의뢰인은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아버지로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는 말을 들...
강간Q.성관계 이후에 평소처럼 연락한 기록이 있으면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후 연락 내용, 만남 지속 여부, 대화 분위기는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간접 자료로 활용됩니다. 최근 경향을 살펴보면 관계 유지의 필요성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피해자가 평소와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추세이므로 해당 자료가 갖는 의미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증거 자료는 임의로 가공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강간Q.상대방이 뒤늦게 고소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결제 내역, 이동 경로 등 남아 있는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정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복기하여 수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고소인이 왜 지금 시점에 고소에 이르렀는지, 그 배경과 동기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강간Q.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렸습니다.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사실이 입증되면 무고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뿐만 아니라 허위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고의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는 성폭행 신고 사실에 관해 불송치나 불기소,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판결 참조]. 실무적으로는 성폭행 신고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먼저 받아낸 다음, 그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강간성폭행혐의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무혐의 이끌어내기 쉬울까요?성폭행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 가운데는 “실제로 강제로 한 것이 아니니 조사만 받아보면 금방 밝혀지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거나 상대방의 주장과 자신이 기억하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억울하다는 사실과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억울하다고 호소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고소인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 CCTV나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실제 범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성폭행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결백이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라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증거와 진술을 통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할 것인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강간준강간초범 처벌, 벌금형 없고 무조건 징역형만 나온다는데술자리에서 호감을 느끼고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는데 다음 날 상대방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하여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감옥행을 피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이유와 현실적인 대처 요령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 강간친척강간 고소당했다면가족이나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발생한 오해나 합의 하에 나눈 신체 접촉이 순식간에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이라는 무서운 죄책으로 돌아오는 사안이 존재합니다. 친척 간의 일이니 당사자끼리 혹은 집안 어른들을 통해 대화로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압박과 함께 구속영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