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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가슴을 노출한 사진을 보게 되면서 이를 저장한 뒤, 텔레그램 성착취방에 업로드를 하여 아청물 소지 + 유포 혐의로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해당 성착취방에는 1천명이 넘는 인원이 있었기에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포렌식 과정에서 나올 만한 여죄는 없는지 먼저 파악한 뒤, 경찰조사 대비를 하였습니다.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후 조사 당일에도 동행하여 수사방향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정상참작될 만한 사유와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며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