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썸녀의 목을 조르며 강제키스를 하고 가슴을 애무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사례

의뢰인은 썸을 타던 여성과 집에서 룸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취한 나머지 여성의 목을 조르며 강제로 키스를 하고 엉덩이를 만지며 가슴을 애무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건은 추행의 정도가 심해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담당 변호인단은 신속히 선처 전략을 위한 대응책을 세웠습니다.

경찰조사 전 미팅을 통해 진술 대비를 하였고 조사 당일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측은 초기에 합의를 거부했으나 긴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되었고, 합의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각종 양형자료,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며 의뢰인은 무거운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