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제작 고소: 경찰연락 대응방법, 처벌기준

본 글은 딥페이크 제작 고소로 수사를 앞두고 있는 피의자가 알아야 할 수사 절차와 법적 처벌 기준을 쉽게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FAQ(흔히 하는 질문): 딥페이크 제작 고소

1. 딥페이크 제작 혐의, 앞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에 의해 처벌되며, 

단순한 제작만으로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1. 지인 대상, 연예인 대상 딥페이크 처벌의 기준은?

의뢰인이 지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제작했다면, 

인격 침해가 명백한 만큼 가해 의도가 인정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 의뢰인을 고소한 경우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수사는 엄정히 진행됩니다.

연예인 등 공인(공적 인물)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행위 또한 경우에 따라 가중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최근 판례상,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및 영상 유포로 인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의뢰인의 딥페이크 제작으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하였는 지에 따라 처벌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Q. 지인을 대상으로 제작된 딥페이크는 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나요?

A. 친밀한 관계일수록 정신적 피해가 크고, 법원은 이를 양형에서 중대 사유로 고려합니다.

1.2. 압수수색 및 실형의 가능성

딥페이크가 실제로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은 영상 제작 경위, 저장 경로, 사용 프로그램 등까지 포렌식 분석을 통해 철저히 조사합니다. 

즉, 개인 소장의 목적으로 제작하였다고 주장하여도 압수수색 및 포렌식 수사가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빠르게 이뤄지는 편이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딥페이크 관련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 처벌의 수위도 올라갔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성적인 불법촬영을 진행한 경우의 카촬죄와 동일한 처벌 수위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제 인물을 촬영한 것도 아닌데 처벌이 무거워 억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적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법률 상담을 통해 처벌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압수수색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네. 수사기관은 혐의 확인을 위해 저장기기 전반을 압수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2. 처벌을 피하거나 감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딥페이크 사건은 성범죄 특성상 수사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초기 대응을 혼자 감당할 경우, 불리한 진술로 인해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1. 경찰에게 연락을 받은 상황, 이렇게 준비하세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진술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갈립니다. 

초기 진술에서 책임을 전가하거나 사실을 부인할 경우, 오히려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돼 구속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Q. 경찰의 첫 연락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A. 법리적인 측면에서 사건을 검토받아 혐의 인정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섣불리 경찰조사에 응하여 진술한다면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2. 이렇게 하면 무조건 감형? 진실과 거짓

딥페이크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감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의 문구, 형식, 전달 방식에 따라 법원이 이를 정상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 없이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를 진행했음에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딥페이크 제작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경찰에게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지금이 방어 전략을 수립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입니다.

동주의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을 통해 사건의 결과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Q. 합의를 하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합의는 참고 사유일 뿐이며, 정식 기소 및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