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처벌 여자친구가 찍는거 동의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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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27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입니다.
성관계 영상 찍는 거
저도 잘못된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여자친구도 허락한 거였어요.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1) 불법촬영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셨고, 2) 처음에는 여자친구도 성관계 영상을 찍는데 동의를 해서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쉽지만 한번 동의했다고 그 동의가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결코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면피 사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인 제가 초입부터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를 하다 보면, 당사자가 연락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가해자로 연루된 자녀의 부모님이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아드님이 불법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었다고 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급하게 상담을 받고 전략을 구축해야 하는 사안이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제 글을 읽으시고 빠른 대처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처음에는 동의했지만, 그 후 동의를 하지 않은 것을 무시한 채 몰카를 찍었다 엄벌을 받을 위기에서 저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낸 사례와 더불어 불법 촬영에 대해 아셔야 할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동의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동의했다니까요?..
도입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불법촬영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동의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성관계이든, 어떤 영상이든 성인들끼리 상호 간에 동의한 영상이라면 그 누구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처. 음.에. 만 동의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내담자분들과 대화를 진행하다 보면 처음에는 동의했지만.. 그 후에는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든지, 거부를 했지만 부끄러워서 그런 줄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 부분 봐주지 않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비동의한 것이고
여러분은 불법촬영처벌을
받으셔야 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포기하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사건에 임하는 자세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억울하다는 듯의 자세가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으로 선처를 구한다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처를 구하는 자세는 어떻게 보여주어야 하는 건지는 저 조원진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였기에 합의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전 여자친구였는데.. 그래도 제 얼굴 보면
합의는 해주지 않을까요?
대단한 착각 중 하나입니다. 남도 아니고 전에 사귄 여자친구인데, 막상 여러분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면 합의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애인관계였기에 끝까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큰 것이죠. 믿었던 사람에게 범죄를 당한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오히려 일반적인 합의보다 더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 잘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의 없는 성관계 몰카 촬영 집행유예 선처 사례
의뢰인 P 씨는 평범한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사건 당일 여자친구와 함께 지방의 소도시로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낮에는 즐거운 여행을 즐기고 밤에는 숙소에 들어와 휴식을 하다가 여느 때처럼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여행을 오기 바로 전, 성관계를 영상으로 남기고 싶다고 생각한 P 씨는 여자친구에 영상으로 남겨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바로 얼마 전 영상 찍는 것에 동의했기에 당연히 그 동의가 이어질 줄 알았던 P 씨는 피해자에게 말을 하지 않은 채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고, 그 후 여자친구에 영상을 발각 신고를 당했는데요. P 씨는 경찰에 신고를 당한 직후 믿었던 여자친구에게 신고를 당했다는 분노에 주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성관계 몰카를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
결국 무거운 불법촬영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P 씨는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P 씨의 사건, 쟁점은 이렇습니다.
P 씨는 바로 직전에 찍은 영상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데, 며칠 뒤 찍을 때 말을 하지 않은 게 그렇게 큰 죄가 되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동의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성폭력 특례법에 의해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게다가 친구들에게 영상까지 보여준 상황이었으니 가중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저 조원진의 전략의 핵심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너무가 분명했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 성범죄 사건에서 선처의 핵심은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였기에 피해자의 감정선을 이해한 접근, 지속적인 사과 의미 전달 등 저 조원진의 노하우를 통해 결국 피해자는 합의에 응했고,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P 씨의 사건은 집행유예로 마무리,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에서 확인하셨듯이 불법촬영처벌, 제대로 대처해야만 선처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시길 바라는 당사자, 부모님께서는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사건을 진행할 준비,
저 조원진은 언제나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