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형벌 기본적으로 높은 처벌수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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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24본문
강간 또한 추행과 마찬가지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성립하는 죄목이 달라지곤 합니다. 이에 따라 처벌 수위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다만 사전에 인지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 점이 바로 '강간형벌은 기본적으로 높은 수위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인데요.
단순 강간의 처벌 수위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이지요. 누구를 대상으로 강간죄를 범했는지에 따라 이보다 훨씬 높은 하한선의 징역을 받기도 하고요.
그 결과 집행유예의 선처조차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사건들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간 처벌에 대한 수위를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글을 신중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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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협박 등을 사용하여 간음을 하는 경우?
우선 강간형벌에 대해 다루기 전 먼저 단순 강간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 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297조에는 강간죄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시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를 간음한 죄가 바로 강간인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먼저 강간의 수단이 되는 폭행 혹은 협박은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항거를 하지 못하도록 혹은 적어도 항거를 어렵게 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곤 합니다.
이는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및 협박보다는 다소 좁은 범위로, 강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사건 발생 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를 체크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한편 간음이라는 행동은 이성 간의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런 만큼 동성 사이에서는 강간보다는 추행, 유사강간 등이 성립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강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지는 사건들은?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기본적 강간형벌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처벌의 하한선이 훨씬 높아지는 강간 사건들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미성년자강간, 친족강간, 장애인강간입니다. 먼저 미성년자의 경우 상대가 13세 미만인 경우, 19세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사안이고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미성년자 강간 모두 법적으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요.
한편 친족강간 및 장애인강간 또한 죄질이 불량하다 판단되는 사안인 만큼 처벌의 하한선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두 강간죄 모두 7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사안이지요.
이 밖에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혹은 한 명의 인원이더라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이용하며 강간을 한 경우 특수강간이 성립하여 7년 이상으로 징역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간형벌이 높아지는 사건들은 일찍부터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3년을 초과하는 징역이 나오는 사건은 집행유예 선처가 힘들다는 점
직전에 3년보다 훨씬 높은 징역이 가능한 강간 사건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처럼 강간형벌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기 힘들다는 점을 아셔야 하는데요.
법적으로 집행유예 선처의 기준을 3년 이하의 징역이 나오는 사건으로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감형을 통해 3년보다 낮은 징역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피해 회복과 반성이라는 요소입니다. 이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행동이 바로 합의이지요. 단, 아무리 합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지요.
때론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설득을 해 보셔야 할 수도 있죠. 혹은 피해자의 대리인과 합의를 논해야 하는 케이스(특히 미성년자 사건)도 존재하고요.
사건마다 합의 전략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률 조력자를 통해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다룬 강간형벌을 감내하지 않으려면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강간 사건은 죄질이 가볍다 여겨지지 않는 만큼 기소유예가 까다롭습니다.
일단 재판이 진행될 경우 현실적으로 집행유예를 준비해 보셔야 하는데, 재판까지 진행될 정도면 이미 불리한 사정이 많을 수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선처를 바라보기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해 보세요. 조력자를 통해 일찍부터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해 가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