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포차성추행 형량 및 합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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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24본문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면서 억울하신 분, 혐의가 확실하신 분들 모두 많이 뵈었는데요,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 제대로 된 변호사를 찾고 계셨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변호사가 아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성범죄에 특화되어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진짜 형사전문가들이 모여 늘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헌팅포차 또는 클럽은 술과 음악이 있어 사람들과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스킨십 또한 비교적 쉽게 일어나고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오늘은 헌팅포차성추행, 클럽성추행 등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처벌 수준 그리고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헌팅포차성추행 처벌 수준
클럽 헌팅포차성추행 경우 장소의 특성상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많이 생각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시선에서 본다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처벌 수준이 높습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되는데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한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헌팅포차, 클럽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되겠죠.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의 유기징역 그리고 최대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헌팅포차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한 경우 "최대 3년의 유기징역 그리고 최대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다른 성범죄와 달리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성범죄 가운데서는 조금 낮은 처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 해서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보안처분도 뒤따르게 됩니다.
보안처분은 신상등록, 신상공개,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처분을 받는다면 일생생활로 돌아가기엔 힘들 수 있습니다.
2.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합의가 최선일까
성범죄는 합의가 정말 중요한 단계입니다. 다만 헌팅포차성추행이라 하여도 상황에 맞게 합의를 진행해야 하지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경우라면
장소의 특성상 사람이 밀집하고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억울한 누명을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람이 밀집되어 있고 어두운 환경이기 때문에 CCTV와 같은 증거물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절대 합의 해서는 안됩니다.
합의는 죄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모두 잘못 생각하시는게, 합의는 돈만 주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습니다.
만약 억울한 사항이라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주장을 이어가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할 경우, 수사관은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가중처벌이 내리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주장이 수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보다 일관성 있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혼자 억울한 사항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경찰조사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도심문까지 받게 되면 횡설수설하기 마련이죠.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에 동행할 경우 불리한 진술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답변에 대한 내용도 미리 준비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부분을 적절히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혐의가 확실한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합의가 최선입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합의금이 벌금보다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혐의가 확실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합의를 진행하시고,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성추행 경찰조사 대응 방안
앞서 헌팅포차성추행에 대한 대응방안을 간단히 알려드렸는데요.
억울한 부분이 있든, 혐의가 확실한 부분이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초범이시라면 본인의 의견을 적절히 피력하거나, 관련 증거를 찾기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이어간다면 돌이키기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비싸다고 이미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면
사실 선임 비용은 초기보다 더욱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한 이력이 많기에 예상질문부터, 답변까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진술에서도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에서도 직접 접근할 경우 합의를 해주지 않거나,
너무 높은 합의금으로 합의할 수 있기에 조력을 받아 적절히 합의하셔야 합니다.
클럽 그리고 헌팅포차성추행은 초범이신 분들이 많이 연루되곤 합니다.
"변호사 꼭 선임해야 할까?" 하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사례가 많기에 조력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성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여 관련 사안에 대응이 용이합니다.
저 또한 10년간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면서 축적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관련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불안하신 마음 덜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