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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뜻? 아청물과 성매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처벌부터 사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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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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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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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뜻? 아청물과 성매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처벌부터 사례까지)

실제 성공사례

여중생에게 나체 사진과 영상을 요구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미성년자 대상으로 음행강요·강제추행 등 경합법으로 입건된 사건

1심 실형 항소심으로 무죄 방어 성공

아동청소년 상대로 성매매 강요하고 알선까지 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착취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며 아청물, 성매매 등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정확한 성착취뜻부터 성착취물/성매매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처벌부터 사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뜻을 알고 가야 여러분이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는 만큼,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성착취뜻 정확히 알고 가자

성착취뜻은 성적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동을 강제로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적 행동에는 다양한 행위가 포함인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성매매를 강요한다던가 나체 사진/영상을 요구하는 행위,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더 무거운 처벌이 따르게 되며 단순 미수에 그쳤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힘든 만큼 철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처벌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착취뜻 관련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미성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동을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성년자를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미성년자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 영업으로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착취뜻 관련하여 대표적인 처벌 사안을 알려드렸습니다. 위 형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잘못 대응하다간 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까지 하여 입건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함 씨는 어플에서 만난 14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협박한 뒤 업체에 주선하는 알선행위까지 하였습니다. 특히 이 알선 과정에서 이득까지 취하게 되었고, 몇 달 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함 씨는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 및 알선 행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기관에서는 구속 여부까지 검토 중이었기에 함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사건을 신속히 검토한 후 구속 및 실형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검찰조사 동행

수사단계 전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함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수사방향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조사 당일에 직접 동행하여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진행

피해자측 보호자와 지속적인 컨택을 하며 합의를 노력했고 긴 노력과 전문적인 노하우로 원만한 합의를 이를 수 있었습니다.

양형사유 분석

함 씨에게 해당하는 양형사유와 관련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도록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으며 함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성착취뜻과 처벌,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정확히 본인은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선처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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