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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인연애 성관계까지 가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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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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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인연애“



안녕하세요. 청년 성범죄 해결의 기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진짜 연애를 한 거지

성범죄 저지른 적 없어요.


제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청년 분들의 성범죄 연루를 전문으로 대처하고 있어, 상담 시 이런 말을 하는 분들 정말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초반 청년 분들,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고등학생과 미성년자성인연애를 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런데,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성관계를 가진 것만으로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놀라실 수 있습니다. 요즘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어린 나이도 아니고, 성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하지만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린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것만으로 여러분들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성인연애 성관계, 법적 처벌은?



도대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정말 궁금하실 겁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죄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강간)의 예에 의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법정형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와 같은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립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성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들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청소년들이 이에 해당하죠.

폭행, 협박 X, 단순 성관계만 가져도 O

일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해야 하는 죄인데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됩니다.

단순히 성관계를 맺은 것만으로도 유죄의 성립 조건을 충족한다는 얘기입니다.

청년 여러분이 시급하게

저 조원진에게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성년자성인연애 성관계, 청소년 동의가 있다고 해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동의했으면 괜찮은 거죠?

동의했다는 증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해서 무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성적 생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누구와 성관계를 맺을지,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법부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의를 했어도 진정한 의미의 동의가 아니란 것이죠.

즉,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무죄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미성년자성인연애 성관계 사건 경찰 조사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



결국 미성년자성인연애 성관계를 가진 경우라면, 유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첫 경찰 조사부터 제대로 대처해나간다면 감형 및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한데요.

경찰 조사 전에 청년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와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는 서로 사귀는 사이여서요.

제가 직접 연락해서 말하고 싶어요.


보통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고소는 피해자 청소년 측 부모님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시는 것은 득이 될게 전혀 없는 행동입니다.

청년 여러분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추후에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연락은 잠시 참아주세요.


증거를 없애지 마세요.

상대방과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를 없애면, 무죄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여러분께 연락을 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곧 증거입니다.

메신저 내역, 통화 내역 등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섣부르게 하지 마세요.

괘씸죄에 해당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혼자 출석하지 마세요.

청년 여러분, 수사는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조사하는 담당관은 수십 년 경력의 수사 전문가들입니다.

사람의 심리, 거짓말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조금 과장한다면 얼굴만 보아도 아는 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여러분이 어떤 진술을 한들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 혼자 출석하실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그전에 반드시 저 조원진과 같은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진술이 여러분에게 유리한지, 어떤 진술이 여러분에게 불리한 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사건을 맡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 같은 변호사를 고르는 일이요.

청년 성범죄 해결의 기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저 조원진이 반드시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