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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강제추행 - 형량, 처벌기준, 직장내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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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06

본문

부하직원 강제추행 - 형량, 처벌기준, 직장내징계

자주 묻는 질문(FAQ)

목차

Q1.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Q2. 강제추행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과 예상 형량은 얼마인가요?

Q3.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추가 제재가 있나요?

Q4.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있나요?

Q5.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하직원 강제추행
  1.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의 입장을 중점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데요,

  •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피해자와의 관계

  • 추행에의 동의 여부

  • 사건의 전후 상황

  •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 추행의 빈도 및 정도

따라서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추행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부하직원을 추행한 경우에는 명백한 상하관계로 인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해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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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제추행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과 예상 형량은 얼마인가요?

사실 동료가 아닌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추행을 했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했을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가 거절하지 않았다고 해도, 강제로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거절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관계의 특성을 인정해주기 때문이며,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하직원에게 추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범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강제추행에 의해 처벌될 수도 있는데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징역형의 상한선이 높으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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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추가 제재가 있나요?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무조건 내려지는 보안처분이라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이름, 나이, 주소, 직업, 사진 등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되며

신상정보 공개 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신상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 또는 이직을 준비 중이라면 앞으로의 취업에도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는데요,

취업제한 처분이 내려지면 법적으로 pc방, 헬스장, 관리사무소, 교육기관, 의료/보건시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불가능하며,

사기업의 경우에도 규정상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고 성범죄자 전과가 남는 것도 문제지만, 

보안처분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범죄 사실이 알려지고, 사회적 신뢰를 잃게 되는 것도 앞으로의 일상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가족 및 직장 내 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있나요?

우선, 사업주는 성추행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징계의 수위는 해고, 정직, 감봉 등 다양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에게 형사처벌보다 더 큰 자유 제한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나 군인 등 공무원의 신분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면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결과와 별개로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 것인데요.


더불어, 혐의가 인정되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에서 부하직원을 추행하였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성추행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고,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나아가 유죄 판결 자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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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초기 대응 전략 수립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부터 불필요한 진술은 최소화하고 선처를 받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에 대해 진술하고,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 정상참작 사유 확보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정상참작 사유를 확보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주력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목표로 하여 재판 전에 사건을 종결하거나 선처를 받아낸다면

불필요한 직장 내 징계를 막아낼 가능성도 높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형사 재판 외에도 의뢰인의 개인 사정에 맞춰 징계 절차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결과와 직장 내 징계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주는 성추행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넓은 관점에서 사건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앞으로 의뢰인이 살아 가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대한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의뢰인의 사건에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으니

즉시, 빠른 시일 내에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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