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헌팅성추행 혐의 인정에 따라 다른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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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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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성추행
 





저는 10년간 성범죄를 전문으로 맡아온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또한 제가 대표로 있는 동주에서 성범죄연구센터를 운영하며 더욱 체계적인 조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실제 성공사례

헌팅포차에서 성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입건된 의뢰인

▶ 증거불충분 무혐의

클럽에서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피해자와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

술에 취해 대중교통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헌팅성추행 처벌이 걱정되시는 경우,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경우 등 불안한 마음 덜어드리려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일 헌팅성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 경우 혐의를 인정할지 또는 부인할지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기초 방향성부터 제대로 잡으신 후에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따라 해결하셔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잘 읽으신 후에 적절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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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팅성추행 처벌 규정, 술먹은 상태라면?

헌팅을 하고 난 후에 상대가 합의 한 상태라 생각하여 스킨십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헌팅을 하다보면 그러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상대가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헌팅성추행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클럽이나 헌팅포차 등의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는데요,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거나 재범인 경우,

집행유예나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금형도 안심할 수 없기에

헌팅성추행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을 경우 신상등록 및 신상공개, 취업제한, 보호관찰, 비자제한, 성교육 이수, 전자발찌 착용 등의 추가적인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처분은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가기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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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행 고소당한 경우 대응방안은?

*혐의를 부정하는 경우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 그리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성이 착각하는 경우 등 억울한 분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증거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진술로 신빙성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적절히 소명하기엔 쉽지 않겠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경찰조사 답변을 미리 준비하거나,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CCTV 증거물이나 증인 등 놓친 증거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만약 증거가 확실하고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혐의를 인정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는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건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 사안이기에

전문가를 통해 합의를 이루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범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노력으로 양형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3. 평범한 20대 초반 대학생 구제 성공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친구들과 헌팅포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헌팅포차에서 놀고 있는 와중 직원이 와서 한 여성이 자신을 신고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접촉을 하지 않았기에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고 2번째 경찰조사를 앞두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동주의 조력"

억울한 부분이 있었으나 장소가 어둡고 사람이 많아 증거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도록 사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주장을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성실한 학생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적절히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철저한 대응으로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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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헌팅성추행에 대해 다뤄 보았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 초기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간 덕분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있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0년간 성범죄 사건을 담당해온 변호사로서, 유리한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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