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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북구변호사 억울한 준강간임을 주장하려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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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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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변호사
 




처음 보는 사람과 일명 원나잇으로 성관계를 맺었다가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동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으로 조력을 요청한 케이스가 존재하는데요.

이럴 때 빠르게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되도록 혼자서 급하게 대처하는 것은 피해주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적 대응은 자칫 감정에 치우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고소의 사실을 파악하게 되셨다면 신속히 성북구변호사부터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처럼 억울하게 강간 사건에 연루되었던 사례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대략적인 대응 방안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지금까지 여러 강간, 강제추행, 카촬죄, 성매매, 군인 성범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을 해결해 왔습니다.

많은 의뢰인분들이 초기에는 관련 법리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시고 때론 억울함을 토로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대응에 앞서서 자신의 사건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문제에 연루되셨다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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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준강간이라 느꼈다면 사소한 부분이라도 놓치지 말아야

만약 성관계를 가지기 전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면 원나잇강간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원나잇으로 고소를 한 상대방은 주로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가 진행되었다. 2) 동의를 한 적이 없었다 등의 진술을 할 것입니다.

안 그래도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억울한 준강간이라는 주장만으론 무혐의를 받아내긴 상당히 힘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증거자료를 통해 강간으로 볼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은 만큼 간접적 증거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하지요.

특히 사소해 보이는 간접증거가 추후 무혐의를 입증해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원나잇 전 & 후로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분석하고, 원나잇강간이 아님을 보여주는 관련 자료가 있는지 성북구변호사와 살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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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원나잇을 하였다가 고소를 당한 사례

원나잇 고소를 당하여 성북구변호사를 찾다가 저에게 오신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 씨는 어느 주말 친구와 함께 주점에 갔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의 여성 2명에게 관심이 가게 되는데요. 이에 G 씨는 합석을 제안하고 상대측에서 받아들였기에 4명이서 술을 마시게 됩니다. 슬슬 술자리를 정리할 때가 되자 G 씨는 아쉬운 마음에 한 여성 L 씨에게 2차를 제안하였습니다.

L 씨가 요청을 받아들였기에 G 씨는 편의점에서 맥주와 간단한 음식을 사가 숙박업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둘만 있는 공간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G 씨는 L 씨에게 성관계를 제안했고 상대는 해당 요청을 받아들여 원나잇을 하게 되었죠.

다음날 G 씨는 L 씨와 아침까지 먹고 헤어지게 됩니다. 이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한참 일상을 보내던 중 G 씨는 갑작스럽게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G 씨가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알렸는데요. 고소장을 확인한 G 씨는 상당히 당혹스러웠으며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G 씨는 성북구변호사로부터 적절한 조언을 들어보기로 하였습니다.


L 씨의 상태에 이상이 없었다는 점, 동의가 있었던 행동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성북구변호사로서 G 씨의 사건을 파악해 본 결과 무혐의를 받아낼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술과 연관이 되었기에 다소 까다로운 사건이었으나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존재하였기 때문이었죠.

그랬기에 우선 무혐의 주장을 위한 증거를 샅샅이 찾아 확보하였습니다.

<중요했던 증거>

* 숙박업소, 근처 편의점 및 식당의 CCTV

- 숙박업소에 들어가기 전 손을 잡고 멀쩡하게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CCTV 확보

- 근처 편의점에서 겉으로 보기엔 문제가 없었던 상태였던 점을 보여주는 CCTV 자료 확보

- 사건 발생 다음 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고 있던 CCTV 준비

* L 씨와 나누었던 카톡

- 사건 발생 후 긍정적인 감정을 표하는 L 씨의 카톡 자료 확보

* 목격자의 증언

- 술에 살짝 취해 보였으나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고, 연인으로 보였다는 숙박업소 직원의 증언 확보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죠. 아울러 사전에 정했던 진술방향(준강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토대로 G 씨가 횡설수설하지 않고 일관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왔습니다.

이처럼 감정적이지 않고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기 때문에 G 씨는 검찰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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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원나잇 사건이 늘 억울한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명시적 혹은 간접적인 거부 의사를 표하였음에도 밀어붙였을 경우 강간이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지요.

이럴 경우에는 위와는 다른 방식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즉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적극 어필하실 필요가 있죠.

단, 사전에 대응 방향을 정하시려면 성북구변호사의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미흡한 판단을 내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기 때문이지요.

비록 강간 혐의로 인해 부끄럽거나 주저하는 마음이 드실 수 있으나, 이미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가능한 신속히 대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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