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변호사상담료 범위 및 그 밖의 고려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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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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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상담료
 





강간 사건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 변호사상담료를 알아보시다가 이 글 발견하게 되셨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전에 잠깐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여러 사건을 맡아온 만큼 사건 대응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게 되었지요.

※ 최근 해결한 성범죄 사례

▶ 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성관계를 가짐, 이후 갑작스럽게 강간 혐의를 받게 된 K 씨

-> 경찰의 불송치 성공

▶ 대학교 동아리 후배와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한 상황에서 성관계를 가져 준강간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

-> 법원의 집행유예 성공

▶ 회사에서 회식을 하다가 취한 동료의 신체를 만져 추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성공

점점 성공 사례가 누적되다 보니 성범죄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이때 성범죄 성립 요건, 변호사상담료 등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지요.

그런 만큼 오늘은 대표적인 성범죄 유형 중 강간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래에 강간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자주 묻는 사항들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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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료는 변호사마다 다릅니다.

우선 변호사상담료는 변호사마다 다르며 꽤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상담료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인 경우도 존재하지요.

아울러 변호사 상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러한 상담료가 변호사 상담을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비용에만 집중하실 경우 자신과 맞지 않는 요소들을 발견하지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아닌 다른 고려 요소들도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 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의 이력, 실제 내 사건에 조력 가능한지, 조력 범위, 커뮤니케이션 능력, 근무지 등을 살펴보시는 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고려 요소들을 체크해 보신 후 본인의 상황에 적합하다 판단되는 법률 대리인을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간성립 여부도 자주 물으시는 편입니다.

변호사상담료를 물어보시는 분들 중 강간성립에 대해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성립 요건이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애매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는 만큼 변호인의 조언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우선 형법 제297조에 규정된 강간의 성립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강간 성립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 + 성관계를 기본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단, 법원이 폭행과 협박의 기준을 상당히 낮췄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폭행이나 협박이라 생각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는 만큼 마냥 쉽게 부정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게 되었지요.

한편 준강간에 대한 기준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주 문제가 되는 강간 유형 중 하나인데, 본 죄의 특징은 폭행/협박이 아닌 타인의 심신상실(항거불능까지도 가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에서 반항이 어렵거나 의사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때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술이 아니고 수면, 약물 등도 이러한 상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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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은 연령을 알았는지가 중요

강간 중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 사건이 존재합니다. 미성년자 강간 사건은 다시 아동/청소년 강간과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구분되는데요.

이때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좀 다른 성립 요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통 사전 합의가 있다면 강간이 인정되지 않는 편인데 의제강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16세 미만의 승낙 의사는 성인의 경우와 다르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즉 현 상황 및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결과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가해 측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16세 미만인 것을 모르고 한 성관계에 대해선 의제강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필적으로라도 상대의 연령을 인지하지 못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만요.

이는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쉽지 않은 만큼 변호인로부터 법적 분석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상담료에 대한 확인 후 상담 신청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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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강간인 경우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준강간인 경우 피해자의 상태가 자주 문제 되곤 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에선 가능한 부인하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인 논리에 어긋난다고 하여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법적인 문제 없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모순 없는 주장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법적 요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준비되어야 하지요.

따라서 강간 성립 요건, 대응 방안, 변호사상담료 등 다양한 고려 요소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상담 신청을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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