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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클럽성추행 가슴 엉덩이 허리만짐 해당한다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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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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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성추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우리 20대 청년 여러분, 클럽에 가셨다가 성추행 가해자로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클럽이라는 공간이 워낙 어둡고, 시끄러운 곳입니다. 또 술을 마시다 보니 분위기가 업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슴, 엉덩이, 허리만짐을 하는 순간적인 실수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클럽성추행 사건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전담변호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시면

무거운 성범죄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겁을 주기 위해서, 선임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글에 들어오신 여러분은 이 글을 보고 경각심을 가지셔서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에 집중해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맡다 보니 클럽성추행 가슴, 엉덩이, 허리만짐을 하셨을 때 잘못하시다간 실형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저와 함께 제대로 대처하신다면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신이 없다면 이런 말씀도 드리지 않을 겁니다.

클럽 강제추행 가해자로 몰리신 20대 청년 여러분 선처 받을 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안을 꼽아 정리해 두었는데요. 아래 글을 읽어보시고 저에게 사건을 맡겨도 좋다는 생각이 드시면 바로 상담 신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클럽성추행 처벌 무겁습니다.



술을 먹고 분위기에 취한 탓에...

가슴, 엉덩이, 허리 등 신체 부위를 만졌어요.


제게 클럽 강제추행 사건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중 대다수가 술을 먹고 약간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신체 접촉을 하셨다가 가해자로 연루되십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선처 받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준의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다음은 형법 강제추행죄 처벌 규정입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도 있네요.

대부분 벌금형 나오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벌금형이 나온다면 제가 왜 이렇게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드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를 보시고 저에게 강제추행죄 초범이면 무조건 벌금이라더라, 피해자에게 합의금만 많이 주면 기소유예라더라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고,

합의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가슴, 엉덩이, 허리만짐 부위에 따라서 클럽성추행 처벌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상대방과 접촉한 부위에 따라서

처벌도 다른가요?


강제추행은 부위에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유죄입니다. 따라서 부위가 어디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다만 접촉의 정도, 겉옷 위로 터치했느냐,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터치를 했느냐에 따라 처벌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한 터치는 상대적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한 터치인지, 가벼운 터치인지는 피해자의 진술이 곧 증거이기 때문에 그를 토대로 평가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에게는 불리하다는 뜻입니다.

경각심이 느껴지신다면 저 조원진에게 반드시 상담받으시고 대처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클럽성추행 선처 핵심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범죄에서는 그 중요도가 더욱 올라갑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 합의서를 이끌어냈느냐 이끌어내지 못했느냐를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아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피해자랑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직접 하면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답답한 마음에, 선처를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본인이 직접 피해자 연락처를 알아내어 합의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2차가해에 해당되어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차가해란 가해자가 한 번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재차 가해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절대 직접 연락하셔서 만나는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저 조원진에게 합의를 맡기셔서 원활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가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합의 노하우를 활용, 여러분의 선처에 꼭 필요한 서류인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저 조원진이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셨다면 가슴 엉덩이 허리만짐 강제추행 가해자로 연루되었을 때 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지 잘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20대 청년 여러분의 시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향후 30, 40대의 삶이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이런 중요한 시기에 대처를 잘 하지 못해 최악의 상황에 치닫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미래에 악영향이 없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고민보다는 선택을 하실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