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처벌 딥페이크제작 형량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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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04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관련 영상물 제작 사건이 연일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관련 법이 개정되어 형량이 매우 무거워지기도 했는데요.
이미 제 사무실에서는 딥페이크제작 관련 아청법처벌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장난으로 생각하고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했던 분들이 본인이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을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라는 내용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책임변호사입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들을 맡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데요.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제작 가해자 사건을 맡아 의뢰인분들이 만족할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인터넷에 정보를 찾는 건 이 글을 끝으로 더 이상 찾지 않으실 수 있도록 아청법처벌 딥페이크제작 관련 핵심 내용만 아래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제작 아청법처벌형량은 매우 무겁습니다.
인터넷에 나와있는 정보가 다 다르네요.
뭐가 맞는 거죠?
헷갈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워낙 다양한 정보가 있고 이 정보들이 섞여 있으니까요. 제가 다른 정보 찾으실 필요 없게 쉽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처벌과 비교를 하기 위해 두 규정을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인 대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성년자 대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처벌이 왜 다르냐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규정은 성폭력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규정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성범죄가 그러하지만 대상이 청소년일 경우 그 형량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영상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면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인죄와 형량이 같습니다. 정말 무겁습니다.
검사가 정식재판으로 기소한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법정형에서만 집행유예를 내릴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저 같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꼭 선임하셔야 합니다.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검찰 단계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감형을 받는 방향으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처벌이 너무 무거워서 희망을 잃으셨나요?
그래도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것이 다행입니다. 형량이 높더라도 저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제작 요청도 제작과 같은
아청법처벌을 받습니다.
저는 동영상 편집할 줄도 몰라요.
그냥 친구한테
만들어달라고 부탁만 했다니까요..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작을 요청한 부분도 제작에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 조원진의 도움을 받으셔서 직접 영상을 제작한 것은 아니고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제작 요청을 한 것이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는 모습을 보인다면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연루되신 분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사건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이미 증거는 확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서 연락 왔는데요,
겁이 나서 다 지웠습니다.
이미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증거물을 지운다고 해서 무죄나 무혐의가 받아들여질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를 받아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위와 같은 행동을 하려고 한 분은 지금 당장 행동을 멈추시고 저에게 상담을 받으세요.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반성문과 같은 양형자료로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수사기관에 최대한 전달하여 수사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조사에서 어떤 식의 태도와 진술을 해야 하는지는 저 조원진에게 상담을 신청하시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조원진에게 조력을 받으세요.
처벌이 생각보다 너무 무거워서 글을 읽고 오히려 망연자실 한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안에 따라 충분히 선처를 구할 수 있고 법정형대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물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은 다양한 성범죄 대처 경험이 있는 저 조원진을 선택하셨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복귀를 위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