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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성추행 군형법 성군기위반 징계 내용과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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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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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성추행

해병대성추행 군형법 성군기위반 징계 내용과 대처법


안녕하세요.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사 출신, 조원진입니다.

해군본부 군검찰뿐만 아니라 대법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변호사 등 군과 관련된 경험이 많습니다. (경력은 올해로 10년이 되었어요.)

지금은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이력이 오늘 해병대성추행을 검색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제 글을 보시고선, <"해병대성추행 전문으로 하는 곳 맞나요?">, <"조원진 변호사님께 상담받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건이 심각하거나 억울하게 해병대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께서는 저의 이력만 보고 바로 연락 주십니다.

과연 이분들께서 제 글만 보고 연락을 주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 블로그 글을 봐도 '확신'이 없어서 고민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죠.

저는 해군본부 군검찰에서 국선변호사로 활동하며

여러 유형의 군성범죄를 많이 봐왔습니다. 군사재판도 많이 경험했고요.

해병대성추행 혐의를 받은 상황이신가요?

특성상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무죄 입증, 낮은 형량 및 징계

목표로 하신다면

이 글을 본 지금

군형법을 잘 아는 변호사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해요.




목차

  • 해병대성추행, 모두가 군형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성군기위반 관련 징계 내용

  • 10년 경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 방법

1. 피해자, 피의자 모두 '군인'이라면 심각합니다.

군인성범죄 사건이 일반 사건과 다른 이유는 '군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군형법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군인'일 때만 적용되죠.

예를 들어, 휴가 중에 놀다가 민간인과 사건에 휘말렸다면 이는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징계는 동일해요.)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해병대 내에서 발생한 일로 찾아보고 계신 거겠죠?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군형법 제92조의 3)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수감되는 상황이에요.

수감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면 무죄 주장 가능성도 살펴보아야 하고요.

고소를 받은 지금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성군기위반으로 징계가 내려질 수 있어요.

2. 성군기위반 징계는 최소 파면

해병대성추행은 성군기위반에 해당합니다.

군의 기강을 해친다는 점에서 민간인보다 더 높은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게 특징인데요.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가벼운 징계로 끝나면 좋겠지만 군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중징계 이상은 결정된다고 보셔야 해요.

징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견책

가장 가벼운 징계(징계 기록은 남음)

→ 서면으로 주의를 주는 형태

근신

일정 기간 동안 반성하는 것

→ 근신 기간 동안 업무할 수 없음

감봉

급여의 1/2 수준 감봉

정직

최소 1개월~6개월간 업무에서 베제

→ 복귀 후에도 승진 누락될 수 있음

강등

직위를 낮추거나 강등하는 것(직책 박탈)

파면, 해임

가장 중대한 징계

→ 일정 기간 재임용 불가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군기위반 징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려면, 우선 형사 사건부터 신경 써야 하는데요.

즉, 성추행과 관련해 최대한 좋은 처분을 받아내야만 징계 수준도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제가 해결한 사례를 설명드리며, 대처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3.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대처 방법

파면에서 정직으로 징계 감경에 성공한 사건


  • 사건 경위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해병대에서 대위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였지만, 아내가 직장을 그만둘 수 없어 둘은 주말부부로 약 2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둘의 일정이 맞지 않아 주말에도 못 보는 날이 늘어나자 의뢰인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같은 부대 여후임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런 감정을 느낀지 얼마 되지 않은 날, 의뢰인은 여후임과 저녁 식사를 하고 관사로 돌아가는 길에 후임의 손을 잡고 포옹 및 입맞춤의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에 여후임은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고

징계를 앞둔 상황에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 조력 내용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징역형과 파면 및 해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징계위원회에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력을 시도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강조

✔ 범행을 저지르게 된 계기, 재범 방지 계획을 담은 반성문 제출

✔ 탄원서 제출

✔ 군 생활을 하면서 받은 '표창' 강조

✔ 본인의 직급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추행하지 않았으며 1회에 그친 점

  • 사건 결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감경 요소는 모두 주장하였습니다.

파면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은 정직 3개월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 또한 사건 초기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 사실이 1회인 점 ▲바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양형 사유로 적용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터넷만 보고 대충해서는

안 될 사건

사실 양형자료는 조금만 검색해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표창 내역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찾아볼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반성문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포인트입니다.

법원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내용이지, '반성문'이라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이죠.

현상황에 맞는 내용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악영향이 될 수 있어요.

해병대성추행,

변호사와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희 센터에는 군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 육군 법무실 군검사 출신

✔ 국방부 사무관 출신

✔ 육군 전역 심사위원장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모두가 한 팀을 이루어 여러분의 사건을 조력합니다.

경력이 탄탄하니 결과는 좋을 확률이 높겠죠?

군형법으로 징계 위기에 처한 분께서는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