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신고 고소 당했다면? 진술할 때 이 말은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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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8본문
성폭력신고 고소 당했다면? 진술할 때 이 말은 하지 마세요
실제 성공사례 |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지인을 강간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원나잇한 여성에게 준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죄 및 검사 항소 기각 성공 |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으나 억울하게 성폭력신고 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폭력신고를 당해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정황이 없다 보니 당황스럽기도 할 테고, 경찰조사에선 어떻게 말하면 되는지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성폭력신고 고소를 당하신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딱 요점만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성폭력신고 당했을 때 피해야 하는 진술
감정적인 진술,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피할 것 | ||
혹시 억울한 상황이신가요? 또는 피해자측에서 과장된 피해사실을 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나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억울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피하세요. 객관적 자료나 근거없이 무작정 범행만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만 악화시키기 마련입니다. |
감정적인 진술,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피할 것 진술을 번복하지 말 것 | ||
당시 술에 취했거나, 명확히 기억이 잘 안 나더라도 진술을 계속 번복해선 안 됩니다. 수사관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기에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예상 질문/답변을 통한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성폭력신고를 당했을 때 꼭 피해야 하는 진술 2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더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대표적인 2가지를 말씀드린 것인데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조사에 출석하면 상황만 더 악화될 수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하시고,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나눈 뒤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래에서는 초기부터 저의 조력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조력을 해서 무혐의를 이끌어냈는지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썸타는 여성으로부터 준강간 고소당한 사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방어 성공
사건의 경위
30대 직장인 R씨는 회사 동료 A양과 썸을 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데이트를 하며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어느 날 저녁 회식 후 술을 마시고 R씨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그후 며칠동안 A양은 R씨의 연락을 피하고 회사에서도 불편해하길래 무언가를 잘못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R양이 성폭력신고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분명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억울했던 R씨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전문적인 조력
저는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고, 피해자의 진술부터 검토했습니다. 이후 다소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했고, 이를 지적함과 동시에 다른 증거를 통해 R씨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및 조사 당일 직접 동행 사전에 예상 질문 및 답변을 토대로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증거 수집 사건이 발생한 날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에는 두 사람이 술을 마시고 다정하게 대화하며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문자 메시지 기록과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에는 사건 이전 두 사람은 흡사 연인들이 나눌법한 대화를 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떨어짐을 지적 피해자는 당시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CCTV 영상을 보았을 때 항거불능의 상태일 정도로 취했다고 보긴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증거와 정황을 볼 때 취한 것을 이용해 강제로 간음했다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음을 강조하며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증거불충분 -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R씨는 억울하게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며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사례까지 살펴 보았는데요. 상세한 조력까진 알려드릴 순 없어서 최대한 간단히 알려드렸지만 만약 이와 관련된 사안에 연루 되었다면 우선 면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억울한 상황이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든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다름없으니, 꼭 면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내방 예약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카톡/홈페이지 게시판 문의 등 다양한 경로로 상담이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