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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제작 처벌 사례 - 미성년자, 지인 대상, 연예인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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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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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제작 처벌 사례 - 미성년자, 지인 대상, 연예인합성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반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반포한 경우엔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처벌 사례

 

<목차>

  1. 딥페이크 제작 및 반포 사례
    1.1. 사건의 경위
    1.2. 선처의 핵심

  2. 처벌기준
    2.1. 혐의 성립기준(성인)
    2.2. 혐의 성립기준(미성년자)
    2.3.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처벌규정
    2.4. 처벌수위(형량)


  1. 딥페이크 제작 및 반포 사례

원래 딥페이크 기술 자체는 여러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하여, 인터넷 또는 어플로 손쉽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을 음란물 제작에 활용한다면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1.1.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의 의뢰인 또한 딥페이크 기술이 신기하여 처음에는 호기심에 일반적인 사진을 합성하였습니다.

그러다 지인과 함께 몇 차례 음란물을 제작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증거를 없애버릴 위험이 크며,

이를 다른 곳에 유포하기라도 한다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어지기에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 또한 집이 압수수색되어 두려움과 당황함에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허위영상물편집·반포]

특정 여성의 얼굴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유포하여

압수수색까지 당했으나 검찰단계 기소유예 성공

[보러가기]

 

1.2. 선처의 핵심

의뢰인이 지인의 얼굴을 사용하여 딥페이크로 음란물을 만든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기에 혐의를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 양형자료의 준비 

  • 피해자와의 합의

  • 경찰 진술 시뮬레이션 

등에서 조력을 제공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일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겠다는 의미의 처분으로

재판을 받지 않고 당연히 전과도 남지 않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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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처벌기준
     

2.1. 혐의 성립기준(성인)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음란물을 만들었다면 미성년자, 성인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형량이나 성립요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했을 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았다면 혐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2. 혐의 성립기준(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성착취물에 해당되어 처벌이 가중되는데요,

  •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 성교 행위 /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 / 자위행위 /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표현한

  •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 그 밖의 화상ㆍ영상을


제작하였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위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3.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처벌규정

딥페이크 범죄의 가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딥페이크 제작건이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 또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처벌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딥페이크를 처벌하는 규정은 행위자가 성인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가해자가 미성년이어도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호기심에, 장난으로 제작해보았다고 해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딥페이크 관련 범죄 혐의에 적용을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재 예상되는 처분과 그에 따른 전략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4. 처벌수위(형량)

성인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 즉 딥페이크 음란물을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미수범 또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제작하였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이 없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곧바로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성범죄 분야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대표/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건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사건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초범이고, 단순히 호기심에서 비롯한 일이라 억울하다고 해도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판단 하에 영상물을 임의 삭제한다거나 무작정 발뺌하면 압수수색이 진행되거나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인 시각에서 적합한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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