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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초범도 기소유예 받기 어려운 범죄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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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31

본문

성범죄 초범

 


"초범이면 처벌 수준이 낮다"



 

위와 같은 말,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범죄자여도 초범이면 봐준다는 말이요.


 

일부 사람은 위와 같은 말을 믿고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자신도 선처 받을 줄 알고 범행을 저지르는 거죠.


 

허나 성범죄 초범이어도 선처 받기 어려운 범죄가 존재합니다.


성범죄 초범도 곧바로 실형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해당 글에는 성범죄 혐의에 대응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담겼습니다.



기소유예 받기 어려운 성범죄 5가지


 

성범죄자여도 초범이면 선처받을 확률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다음 범죄를 저지르면, 제 아무리 초범이어도 선처받기가 어렵습니다.



성범죄 초범 기소유예
 

1. 성폭행(강간)


성폭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불량한 편에 속합니다.


해당 범죄를 저지르면 선처 받기가 어렵습니다.


 

성폭행 처벌 수준에 관한 내용은 형법에 규정 돼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성폭행을 저지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처벌 수준에는 '벌금형'이 따로 없습니다.


이 말인즉, 초범이어도 곧바로 실형에 처해지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처벌을 각오해야 합니다.


 

2. 미성년자 성폭행


 

성폭행 한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처벌 수준이 더 세집니다.


미성년자 성폭행에 관한 처벌 규정은 형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 수준은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성인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따로 없습니다.


일반 성폭행하고 다른 점은 '합의하에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 조문에는 '폭행', '협박'이라는 단어가 따로 없습니다.


이 말인 즉 폭행 혹은 협박하지 않아도 성폭행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성인이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성관계 하면 형법 제305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폭행 혹은 협박이 더해졌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 혹은 협박으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성인은 무기 징역 혹은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참고로 유기 징역 상한은 30년입니다.


성인 성폭행, 미성년자 성폭행을 저지르면 징역 최대 30년을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형법 제42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유사강간


유사강간이란 상대방 성기에 성기가 아닌 다른 걸 넣은 범죄를 말합니다.


해당 범죄 역시 성범죄 초범이 선처 받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유사강간 처벌에 관한 규정은 형법 제297조의2에 적혀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에 따르면, 유사강간 처벌 수준은 2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기징역 2년 이상이면, 징역 최대 30년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4. 특수강간


 

2인 이상이 한 명을 성폭행 하면, 특수강간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수강간은 2인 이상 혹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을 위협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여기서 눈여겨 볼 건 '위험한 물건'입니다.


위험한 물건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운전하는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안에서 상대방을 성폭행했다면, 특수강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살상력을 갖춘 도구도 위험한 물건이 됩니다.


군용 나이프 등은 위험한 물건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수강간은 일반 성폭행보다 죄질이 더 불량하기 때문에 선처받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5. 준강간


술 취한 사람을 성폭행하면 준강간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을 성폭행했을 때 적용됩니다.


 

준강간 형량은 성폭행 처벌 수준과 동일 합니다.


그러나 상태가 온전치 않은 상대를 성폭행 했기 때문에, 일반 성폭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초범 기소유예 받는 방법


 

성범죄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받는 걸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기소유예는 검찰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것을 뜻합니다.


 

해당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안 생깁니다.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당했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간혹 집행유예도 전과가 안 생기는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 잘못된 정보입니다. 집행유예 받아도 전과는 생깁니다.


 

성범죄 전과가 생기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당했다면, 무혐의·기소유예 받는 걸 목표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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