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합의한 성관계라도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형법상 의제강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및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해서는 형법 제305조의 연령별 처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작성되더라도 모든 성범죄 사건의 수사와 처벌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당시 연령과 관계, 대화 내용 및 객관적인 증거를 정리하고 사실관계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서로 동의했다는데도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지만 상대방도 동의한 상황이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강제성이 없었고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났다는 점을 설명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법적 보호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동의 여부만으로 형사책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몇 살이었는지, 행위 당시 어떤 관계였는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강요나 위력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연령과 행위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교제했다는 사실이나 합의했다는 대화 내용도 전체적인 사실관계 속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와의 합의된 성관계는 어떤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경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연령별 법적 기준부터 합의의 효력, 수사 과정에서의 대응까지 차례로 설명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합의된 성관계의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 동일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상대방의 연령과 행위 당시 피의자의 연령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은 13세 미만인 사람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규정입니다. 형법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이 연령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강간·강제추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거나 교제 중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상대방이 16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연령만으로 형법상 의제강간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성관계가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했다면 강간죄가 문제 될 수 있고, 상대방이 술이나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준강간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관계를 한 경우에도 별도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유인 등은 별도의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결국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에서는 단순히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와 피의자의 나이, 관계의 성격,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서로 동의했다는 대화 내용과 합의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자주 설명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상대방도 동의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교제 과정에서 서로 호감을 표현하거나 성관계에 관해 대화를 나눈 기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법률상 동의 여부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릅니다.
앞서 설명한 형법 제305조의 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되는 연령대라면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다른 성범죄 혐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실제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작성되었다고 해서 형사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고, 사건에 따라 양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합의만으로 수사나 처벌을 막을 수 있는 범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의제강간과 같은 범죄는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연히 사건이 종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셋째, 합의 과정에서의 행동도 주의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나 보호자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직접적인 접촉이 적절한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합의서의 존재 자체보다 사건에서 어떤 사실이 확인되는지, 합의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해당 범죄에서 합의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신고되거나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피해야 할 대응은 사건의 전체 경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해 즉흥적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뿐 아니라 상대방의 진술, 휴대전화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영상, 주변인의 진술 등 다양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성관계 당시의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피의자는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강요나 위력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관계 전후의 대화 내용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편적인 메시지 하나만으로 전체 상황을 판단하기보다는 대화가 오간 시점과 전후 맥락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기보다 불확실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편이 낫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대화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의 일부만 남기거나 특정 부분을 편집하면 오히려 증거의 신빙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실에 맞게 답변해야 합니다.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에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 법률과 구성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가 무엇인지에 따라 필요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성관계 당시의 상황과 관련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형사입건되거나 고소를 당했다면 상대방도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상대방과 피의자의 정확한 연령입니다. 특히 13세 미만인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 16세 이상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범죄 성립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후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 당시 두 사람의 관계, 대화 내용,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범죄의 수사와 처벌 및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이나 보호자에게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같은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연령과 행위 당시의 상황, 적용되는 법률 및 증거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적용 가능한 법률과 증거관계, 조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막연하게 걱정하기보다 현재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아청법Q.SNS에서 만났는데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렵습니다. 프로필 사진, 대화 내용, 만남 장소, 복장이나 말투 등을 종합하여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교복을 입고 왔거나 학교 이야기를 한 경우, 외형상 미성년자로 보일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당시 나눈 대화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여 나이를 알 수 없었던 경위를 체계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아청법Q.미성년자가 먼저 성매매를 제안해서 이에 응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 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보호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성매매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만이 범죄의 주체가 됩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5664 판결 참조]. 관련 사례로 미성년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성매수자를 찾아 나서고, 성인이 이에 응하여 성매매를 한 사안에 대해 우리 법원은 아청법상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 참조].
아청법Q.미성년자가 먼저 벗은 사진을 보냈는데 제가 받아도 문제가 되나요?
이 문제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자발적 전송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수령 후 삭제하지 않고 저장하거나 기기에 남겨두기만 해도 소지로 평가될 수 있고, 단순 열람도 시청으로 인정됩니다. 나아가 전송을 먼저 요청한 정황이 확인되면 상황에 따라 제작으로 의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송 받은 경위와 이후 조치 내용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지에 따라 혐의를 벗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사안에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 아청법서초아청법변호사 아청물소지 혐의, 처벌 기준과 경찰조사 대응텔레그램이나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받은 영상 때문에 아청물소지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영상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물소지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 아청법트위터 경찰조사 연락 | 아청법 위반 실형 위험 피하는 전략트위터 경찰조사 연락 | 아청법 위반 실형 위험 피하는 전략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생각으로 트위터(X)와 같은 SNS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소지하거나 공유하다가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빈번합...
- 아청법미성년자성착취목적대화 기준 및 처벌 | 야한 대화·성매매 제안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성착취목적대화 혐의는 실제 만남이나 성관계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야한 대화, 성매매 제안, 사진 요구가 어떤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지 변호사의 시각에서 설명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