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성추행은 상대방을 속이거나 오인하게 하는 위계 또는 영향력을 이용한 위력과 추행 사이의 관계가 쟁점이 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장애 여부,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위계성추행 고소 이후 합의하면 끝날까? 형사처벌과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체 접촉 자체보다도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 당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위계성추행 혐의는 상대방을 속이거나 오인하게 만든 행위가 있었는지, 그러한 행위와 추행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어 단순히 접촉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강제로 행동을 요구한 적이 없고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당시 상황, 설명이나 약속의 내용, 상대방의 연령과 인식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사건은 처음 진술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법률상 구성요건과 실제 사실관계를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계성추행의 법적 의미와 처벌 가능성, 경찰 조사에서 살펴볼 증거, 합의 및 수사 대응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을 차례로 설명하겠습니다.
위계성추행은 상대방을 속이거나 오인하게 한 과정이 법적 쟁점이 됩니다.
먼저 위계성추행이라는 표현이 어떤 범죄를 의미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계성추행은 독립된 법률상 죄명이라기보다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한 추행 혐의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법률은 피해자의 연령과 장애 여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오에 빠뜨려 잘못된 인식이나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위가 추행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상대방의 판단이나 성적 자기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처럼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약할 수 있는 지위나 영향력, 관계에서 비롯된 압박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여기서 심신미약은 정신적·심리적 상태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 법은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추행의 유형과 적용되는 조항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며,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유형이라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업무상 관계에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위계성추행이라는 혐의명만으로 처벌 수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상태, 행위 당시의 관계, 구체적인 추행 행위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상대방을 오인하게 한 행위와 추행 사이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위계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은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그 설명이 사실과 달랐는지,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등을 함께 조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당시 별다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를 부인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시적인 거부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위계나 위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추후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위계나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통화 내역 및 통화 녹음 등 의사소통 관련 자료
사건 당시의 출입 기록이나 CCTV 등 객관적인 정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업무상 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와 이후 연락 내용
이러한 자료는 각각 따로 보기보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메시지 하나만 보면 오해의 여지가 있더라도 앞뒤 대화까지 확인하면 당시 설명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처음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이후 조사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달라진다면 그 이유를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보이도록 실제와 다른 설명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에 앞서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과 언제부터 어떤 관계였는지, 문제 된 대화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신체 접촉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을 구분해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객관적인 자료와 자신의 기억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내용은 모른다고 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쟁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을 맞추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해 진술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별도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계성추행 혐의가 제기되면 피의자가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적용 법률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결해야 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합의는 사건의 경위와 피해 회복 정도 등에 따라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양형이란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할지 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와 범죄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처벌이 두려워 성급하게 합의를 진행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연락이나 해명 요구가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사건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절차와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까지 진행되는 경우에는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지, 피의자 측에서 제출할 반대 자료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진술을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의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술이 달라진 이유와 당시 상황, 객관적인 증거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처럼 위계성추행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와 부인하는 경우 모두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부터 서두르기보다는 현재 확보된 증거와 법률상 쟁점을 먼저 구분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위계성추행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대화 내용, 상대방의 인식, 실제 신체 접촉의 경위 등이 함께 문제 되는 만큼 피의자 입장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선 고소 내용과 실제 있었던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기록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 각 질문이 법률상 어떤 쟁점과 연결되는지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계성추행이라는 동일한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피해자의 연령과 상태, 당사자 사이의 관계, 위계나 위력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법률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섣불리 인정하기보다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를 받은 상황이라면 자신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적용 가능한 법률과 구성요건, 증거의 의미를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초기 대응은 단순히 조사에 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결론을 내리기보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부터 차근차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Q.단순 장난이었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했습니다. 경미한 접촉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강제추행은 접촉 부위, 강도, 지속 시간과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주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성립여부는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일반적 관념에 따라 판단되므로, 접촉에 이른 경위와 당시 분위기,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Q.초범인데도 실형 가능성이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되지만 선처를 내려주는 데 있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행위 태양이 중한 경우, 피해자의 연령이 어린 경우, 범행 장소가 공공장소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양형 요소를 다각도로 준비해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Q.합의를 하면 사건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나요?
현행법상 강제추행죄는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감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등 회유로 비칠 수 있는 언행은 가중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강제추행직장동료성추행 회식자리에서 고소당했다면회식 자리에서의 일로 직장 동료에게 성추행으로 고소당하셨다면, 지금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회사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나"라는 걱정이 동시에 밀려오실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은 형사 문제와 직장 문제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강제추행분당공밀추변호사ㅣ만원 지하철에서 신체접촉, 우연과 추행을 가르는 것은분당에서 공밀추(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사람이 많아 발생한 우연한 접촉인지, 의도적으로 신체를 만진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발생한 추행은 접촉 부위와 횟수, CCTV,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실제 추행행위가 있었다면 초범 여부와 피해 회복, 선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강제추행서울성추행변호사 상담 | 강제추행죄 무혐의와 기소유예 대응 방향서울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준비할 사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서울성추행변호사 상담을 통한 초기 대응 방향과 경찰조사 준비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