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누명으로 고소당했다고 해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유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는 실제 접촉의 경위와 행위의 내용, 고의 및 객관적인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CCTV, 메시지, 결제 내역, 목격자 등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에 근거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조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며, 수사 단계에 맞는 법률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추행누명으로 고소당했을 때 합의부터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는데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면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앞설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지면 자신의 말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혐의를 벗어야 할지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추행누명으로 형사절차에 놓였다고 해서 고소 내용이 곧바로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만으로 혐의가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들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상황, 객관적인 자료,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사건은 처음부터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보다 실제로 있었던 일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과 경찰 조사 준비 방법, 증거 확보 및 대응 과정에서 주의할 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성추행누명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범죄 성립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먼저 어떤 행위가 문제로 지목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을 심하게 제압하는 수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가 추행행위와 결합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다면 당시 동선과 주변 상황을 통해 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접촉이 있었다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혼잡한 공간에서의 우발적인 접촉인지, 물건을 전달하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와 실제 상황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접촉 부위, 당시 자세, 지속 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위치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가 있었는지, 해당 행위가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등은 구체적인 행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접촉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인 증거가 함께 검토됩니다.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부분이 진술일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받을지 알기 어렵고, 긴장한 상태에서 기억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피해야 할 행동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수사기관이 원하는 답변을 예상해 진술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무조건 유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적인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피의자 역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당시 또는 전후의 CCTV 영상
이동 경로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교통카드 및 결제 내역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목격자의 진술
사건 전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및 적법하게 확보한 녹음 자료
당시 일정이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 및 출입 기록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료의 일부만 떼어내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건 이후 상대방과 평범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연락이 끊겼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사실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자료는 작성 시점과 전체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영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존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영상이라면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보장됩니다. 진술거부권은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변호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기록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이나 추가 기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표현 하나하나를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 됩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실제로 없었던 일을 만들어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에는 합의보다 혐의 내용과 수사 단계에 맞는 대응이 우선입니다.
성추행누명으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 중에는 상대방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어야 하는지, 합의를 제안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일반적으로 피해 회복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범죄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이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로 혐의가 없다고 다투는 상황이라면 합의 여부보다 먼저 고소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항의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하는 행동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복적인 연락이나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별도의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이 있다면 적절한 절차와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 따라서도 대응 방향은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 전이라면 고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사건 당시의 일정과 동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라면 자신이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 확인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해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가 있다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로 넘어갔다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된 증거와 추가로 제출할 자료를 구분하고, 혐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률적 의견을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각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와 증거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증거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무고죄를 생각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 등이 별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억울함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대응부터 앞세우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마무리하며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알려질 가능성이나 직장생활에 미칠 영향, 형사처벌에 대한 걱정까지 더해지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 본인이 기억하는 사건의 경위와 시간대별 행동을 정리하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메시지, 결제 내역, 목격자 등 관련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이미 진술한 내용과 실제 기억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수사기관의 의심을 해소하기도 어렵습니다.
동일한 강제추행 혐의라도 접촉의 경위와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당사자들의 진술 및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인지,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태인지,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 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술 내용과 확보된 자료를 함께 점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해소하는 과정은 서두르는 것보다 정확하게 사실을 설명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고, 이후 진행될 형사절차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Q.단순 장난이었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했습니다. 경미한 접촉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강제추행은 접촉 부위, 강도, 지속 시간과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주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성립여부는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일반적 관념에 따라 판단되므로, 접촉에 이른 경위와 당시 분위기,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Q.초범인데도 실형 가능성이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되지만 선처를 내려주는 데 있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행위 태양이 중한 경우, 피해자의 연령이 어린 경우, 범행 장소가 공공장소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양형 요소를 다각도로 준비해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Q.합의를 하면 사건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나요?
현행법상 강제추행죄는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감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등 회유로 비칠 수 있는 언행은 가중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강제추행동탄공밀추변호사 상담 | 강제추행 재범이라면? 경찰조사 전 필독동종 전력이 있는 성범죄 재범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상습범'으로 간주하여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삼습니다. 초범 때처럼 단순한 반성문이나 소액 벌금형 선처를 기대하며 홀로 경찰서에 출석했다가는, 조사 직후 유치장에 입감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 강제추행대중교통성추행, 현장에서 붙잡힌 뒤 사건은 어떻게 흘러갈까?대중교통성추행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바로 항의하거나 신고하면서 피의자가 즉시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현장에서 했던 말과 이후 경찰조사 진술이 달라지면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추행이 있었다면 혼잡도를 핑계로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CCTV와 목격자, 접촉방식을 확인해 선처 방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지하철추행 버스성추행 공밀추처벌은 좀 다를까?지하철추행이나 버스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신체가 닿은 것뿐인데 이것도 강제추행인가요?” “공밀추라고 하던데 일반 성추행보다 가볍게 처벌되는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은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장소 등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이른바 공밀추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밀추라는 이름만 보고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가벼운 성범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처럼 사람이 밀집한 환경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추행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구체적인 범행 경위가 좋지 않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추행 사건은 단순히 사람이 많아서 우연히 몸이 닿았던 사건인지, 혼잡한 상황을 이용한 고의적인 추행이었는지를 구분하여 처음부터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