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거나 사건 이후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CCTV와 메신저 기록, 동석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절차를 자동으로 종결시키지는 않으므로 혐의 인정 여부와 증거관계에 따라 대응 방향을 구분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혐의,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면 처벌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부터 막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가 있었던 상황에서 상대방과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면, 상대방이 당시 어느 정도 의식이 있었는지,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행동을 주고받았는지 등이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의사표현을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기억하는 내용이 다르거나 당시 상황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도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강제추행은 어떤 경우 성립하며, 경찰 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립 요건부터 증거 판단, 수사 초기 대응까지 차례로 설명하겠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저항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준강제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성립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문제 됩니다. 반면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에서는 준강제추행을 강제추행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정신적인 기능에 문제가 생겨 성적 행위에 관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사정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거나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경우
수면 상태에 있어 상대방의 신체 접촉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의식이나 신체적 대응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기타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성적 자기방어가 어려운 경우
다만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 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과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이 불가능했다는 사정은 법적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신 이후 일정 부분의 기억이 사라지는 이른바 블랙아웃 현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건 당시 대화하거나 걸어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해 추행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처벌 수위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의 처벌 규정을 적용하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정형이며, 실제 선고 결과는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여러 양형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피의자는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음주량과 음주 시간, 이동 과정, 대화 내용,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위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만 살펴보거나 반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기억만 강조해서는 전체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뿐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CCTV 영상이 있다면 사건 전후 상대방의 움직임과 행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혼자 이동할 수 있었는지,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는지, 특정 상황에서 의식이나 신체적 대응에 어려움을 보였는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나 통화 기록도 확인 대상입니다.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대화에서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석자의 진술, 결제 내역, 이동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도 당시 동선과 음주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개별 증거 하나만으로 사건의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스스로 걸어 다녔다는 영상이 존재하더라도 성적 행위에 관한 판단능력까지 정상적이었다고 바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건 이후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당시 심신상실 상태가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 자료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 역시 조사 전에 본인이 기억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실제로 기억하는 내용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설명을 반복하면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억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추측에 맞춰 답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실에 근거해 답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합의 여부와 초기 대응 방향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먼저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는 형사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해서 범죄 성립 여부가 자동으로 부정되거나 수사가 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합의서를 제출하더라도 형사절차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 단계에 따라 처분이나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혐의 자체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면 합의에 앞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실제 신체 접촉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은 2차 피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접촉 방식과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거나 재판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확보된 영상과 대화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다시 확인하면서 각각의 증거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범행 경위와 책임에 관한 입장,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는 경우라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범죄 성립 요건 중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합의와 혐의 인정 여부, 증거에 관한 대응은 서로 구분하여 판단해야 하며, 현재 사건이 경찰 수사 단계인지 검찰 단계인지에 따라서도 준비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을지 걱정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은 당사자마다 기억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어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히 음주 여부나 신체 접촉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러한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 피의자는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는 본인이 기억하는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CCTV와 메신저 기록, 통화 내역 등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다면 조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록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할 필요가 있으며,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임의로 추측하여 답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동일한 혐의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만으로 자신의 사건을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현재 확보된 자료와 수사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다면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혐의 성립 요건과 증거의 의미, 경찰 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이후 형사절차에 대응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강제추행Q.단순 장난이었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했습니다. 경미한 접촉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강제추행은 접촉 부위, 강도, 지속 시간과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주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성립여부는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일반적 관념에 따라 판단되므로, 접촉에 이른 경위와 당시 분위기,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Q.초범인데도 실형 가능성이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되지만 선처를 내려주는 데 있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행위 태양이 중한 경우, 피해자의 연령이 어린 경우, 범행 장소가 공공장소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양형 요소를 다각도로 준비해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Q.합의를 하면 사건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나요?
현행법상 강제추행죄는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감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등 회유로 비칠 수 있는 언행은 가중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강제추행광교강제추행죄변호사ㅣ닿기만 했어도 성추행? 처벌 기준은강제추행 혐의는 신체 접촉만이 아니라 당시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폭행·협박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과 상대방 주장, CCTV·메신저 등 객관적인 자료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만으로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단계와 증거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대응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강제추행경찰조사 전 필독할 사항 총정리 | 성추행 진술 대응법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진술부터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와 인정하는 경우의 진술 전략, 조사 전 준비사항과 실제 불송치·기소유예 사례를 함께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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