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 진술뿐 아니라 CCTV와 이동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하고 일관된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혐의 성립 여부와 합의의 법적 의미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부인하려면? 경찰 조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쟁점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대중교통이나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성추행을 주장하며 신고했거나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고의로 접촉한 사실이 없는데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일반적인 신체 접촉과 성적인 의도가 인정되는 추행 행위를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는 이동이나 혼잡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혐의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와 진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도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접촉이 발생한 경위는 무엇인지, 당시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성립 요건부터 경찰 조사에서 확인하는 사항, 합의와 처벌 문제까지 피의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조항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행위인지, 둘째는 해당 신체 접촉이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이 붐비는 대중교통은 대표적인 발생 장소입니다. 그 밖에도 공연장, 집회 장소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공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소가 혼잡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접촉 부위와 방법, 접촉이 이루어진 시간과 횟수, 당시의 신체 움직임, 상대방과의 거리,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은 전동차 안에서 몸이 부딪힌 경우와 특정 신체 부위에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접촉한 경우는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외형적으로 비슷한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발생 경위와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법률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가 접촉 자체는 인정하지만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단순히 의도가 없었다는 진술을 반복하기보다 접촉이 발생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차량의 급정거 여부, 이동 방향, 주변 승객의 위치, 손이나 팔의 움직임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설명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서 추측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한 접촉 여부를 넘어 그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고, 객관적으로 추행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뿐 아니라 CCTV와 주변 정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신고되면 경찰은 신고 내용과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합니다.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당시 행동과 접촉 상황에 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조사 전에 충분한 사실관계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주변 목격자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CCTV 영상입니다.
지하철역이나 버스 내부, 상가, 공연장 등의 영상은 접촉이 발생한 전후 상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접촉 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피의자와 상대방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접촉 이후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CCTV가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각도에 따라 신체 접촉 장면이 가려질 수 있고, 영상만으로 접촉의 의도까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교통카드 이용 내역이나 승하차 기록
- 당시 이동 경로와 시간대에 관한 자료
-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
- 사건 전후의 문자나 통화 등 관련 기록
- 피의자와 상대방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특히 영상자료는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운영 주체의 관리 기준에 따라 삭제될 수 있으므로,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존 요청이나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것이 낫습니다. 반대로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면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기재된 내용이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표현이 다르거나 사실관계가 잘못 기록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가 가능한 조사에서는 사전에 진술 방향과 확인해야 할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불리한 내용을 성급하게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서로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만으로 형사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반드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았다고 해서 수사나 기소가 당연히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양형이란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형벌을 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범죄 성립 여부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은 객관적인 증거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합의했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중한 처벌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과 맞지 않는 내용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합의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우려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별도의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합의를 검토한다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 단계로 사건이 넘어갈 수도 있고,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와 당사자들의 진술, 접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형이 결정됩니다. 또한 성범죄 유죄판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인 법적 조치가 문제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형사처벌만을 기준으로 사건의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를 결정할 때도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지 등을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최초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어떻게 확인하느냐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막막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거나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야 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의도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 본인이 기억하는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상대방의 위치,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CCTV나 교통 이용 기록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고,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술 과정에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임의로 채우거나 조사 때마다 설명이 달라지면 전체 진술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같은 죄명으로 수사를 받더라도 구체적인 접촉 경위와 증거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인지, 다툴 만한 사실관계가 있는지부터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조사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초기 진술부터 증거 검토, 합의 여부, 이후 형사절차까지 각 단계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Q.단순 장난이었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했습니다. 경미한 접촉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강제추행은 접촉 부위, 강도, 지속 시간과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주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성립여부는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일반적 관념에 따라 판단되므로, 접촉에 이른 경위와 당시 분위기,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Q.초범인데도 실형 가능성이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되지만 선처를 내려주는 데 있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행위 태양이 중한 경우, 피해자의 연령이 어린 경우, 범행 장소가 공공장소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양형 요소를 다각도로 준비해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Q.합의를 하면 사건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나요?
현행법상 강제추행죄는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감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등 회유로 비칠 수 있는 언행은 가중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강제추행강제추행전문변호사 고의가 없었다면?"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손이 스친 것뿐인데 왜 강제추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본인 딴에는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믿기 때문에 억울함을 느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강제추행동성강제추행, 장난으로 넘겼던 행동이 형사사건이 되는 순간동성강제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성범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장난이나 친근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신체접촉을 했다면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학교·군대처럼 관계가 계속되는 환경에서는 사건 이후 접촉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성추행증거 없으면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성추행증거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고, 사건 직후 메시지나 통화내용, CCTV, 목격자 진술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반대로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충돌한다면 혐의를 다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증거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