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추행 행위가 인정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경찰은 당사자들의 진술뿐 아니라 CCTV,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검토합니다. 불송치 결정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등으로 구분되며 판단 근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불송치 이후에도 검사의 기록 검토나 법률상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 송치 등이 가능하므로 결정의 내용과 이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불송치 억울하다는 말만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자신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는지, 상대방의 진술과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어떤 기준으로 사건이 판단되는지일 것입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수사기관에 그 사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당시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강제추행불송치 결정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피의자는 경찰 조사와 증거 확보 과정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불송치 결정의 의미부터 주요 판단 요소와 구체적인 대응 방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지는 신체 접촉의 경위와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판단합니다.
강제추행은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혐의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방법, 당시 당사자들의 관계, 전후 대화, 상대방의 의사와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어떤 방식이었는지
접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도적인 행동이었는지
당시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피의자의 행동 전후에 어떠한 대화와 행동이 오갔는지
당사자들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그 접촉의 성격과 경위에 따라 법률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접촉 사실을 부인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실제로 있었던 행동과 당시 상황을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불송치 결정을 검토할 때도 이러한 사실관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가 핵심적인 판단 대상이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가 가장 부담을 느끼는 절차는 경찰 조사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을 비교하면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진술이 형성된 경위와 다른 증거와의 일치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진술만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언제나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객관적인 영상이나 녹음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송치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사건 전후의 정황,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피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CCTV 및 영상 자료
사건 발생 전후의 동선이나 당시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신체 접촉이 발생한 상황을 직접 보여주지 않더라도 사건의 전후 맥락을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 및 문자 대화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대화는 당사자들의 관계나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대화만 발췌하면 전체적인 의미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원본과 대화의 전후 맥락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격자 및 주변인 진술
당시 현장에 있었거나 사건 직후 상황을 직접 확인한 사람이 있다면 관련 진술이 사실관계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의자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 및 결제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
교통 이용 내역, 결제 내역, 통화 기록 등은 당시 시간과 장소,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확보했다면 단순히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각의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해서 설명하거나 수사기관의 질문에 맞추기 위해 기존 기억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면 이후 진술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사건과 관련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증거를 훼손하거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강제추행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 자체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사건의 진행 절차와 법적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은 피의자에게 중요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것일까요?
불송치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법률상 처벌할 수 없는 사정 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경찰수사규칙에서는 불송치 결정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혐의없음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입니다.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둘째, 혐의없음(증거불충분)입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두 유형은 모두 혐의없음에 해당하지만 판단의 근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범죄 성립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이고, 후자는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이후 어떠한 절차도 진행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불송치한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며, 검사는 해당 기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 경찰은 필요한 사항을 다시 수사하게 됩니다.
또한 고소인 등 법률상 이의신청권이 인정되는 사람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이루어지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송치 결정의 내용과 근거를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통지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불송치 결정에 이르게 된 핵심적인 사정이 무엇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인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인지에 따라 이후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상황이라면 기존 진술과 제출 자료를 다시 점검할 필요도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에 따른 법적 판단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이해하고 이후 절차까지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하며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 사건에 대한 기억이나 주장이 다르다면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히 한쪽의 주장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영상, 이동 기록 등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예상되는지, 기존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모순은 없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동일한 강제추행 혐의라고 하더라도 신체 접촉의 경위와 당시 상황, 증거의 내용에 따라 법률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불송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사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를 받은 상황이라면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적용되는 법률과 증거의 의미, 진술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강제추행불송치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수사 결과입니다.
강제추행Q.단순 장난이었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했습니다. 경미한 접촉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강제추행은 접촉 부위, 강도, 지속 시간과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주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성립여부는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일반적 관념에 따라 판단되므로, 접촉에 이른 경위와 당시 분위기,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Q.초범인데도 실형 가능성이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되지만 선처를 내려주는 데 있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행위 태양이 중한 경우, 피해자의 연령이 어린 경우, 범행 장소가 공공장소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양형 요소를 다각도로 준비해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Q.합의를 하면 사건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나요?
현행법상 강제추행죄는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감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등 회유로 비칠 수 있는 언행은 가중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강제추행버스성추행 적발됐다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버스성추행을 실제로 저질렀다면 CCTV나 피해자 진술이 명확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초범인지, 접촉 부위와 시간,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첫 경찰조사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성남강제추행변호사 억울하다면 봐야 할 글성남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추행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주장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부족합니다. 신체접촉의 경위와 CCTV, 사건 전후 대화, 동석자 진술 등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과 객관적인 사실이 어디에서 어긋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클럽강제추행 억울한 성범죄 고소, 무혐의 불송치 비결어둡고 혼잡한 유흥업소 내부에서 우발적인 신체 마찰로 인해 성범죄 가해자로 몰렸다면 첫 소환 전부터 성범죄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클럽이라는 장소의 특수성과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맞서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 자문을 구하여 무죄를 증명할 물증을 조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