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반포 목적이 없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작과 유포는 각각 별도의 처벌 근거가 되며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영상물의 제작 경위와 전송 기록, 메신저 대화 및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영상물반포, 단톡방에 한 번 올렸을 뿐인데 처벌받는다?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뿐 아니라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도 걱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영상물반포 혐의는 영상물을 직접 제작한 사람과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람의 책임이 구분될 수 있고, 제작에 관여했는지, 유포 사실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법적 쟁점이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인 영상에 합성하는 행위와 관련해 수사와 처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다거나 지인 한 명에게만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영상물의 제작 과정과 전달 경위, 행위자의 인식, 디지털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허위영상물반포죄의 성립 요건부터 처벌 기준, 경찰 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차례로 설명하겠습니다.
허위영상물반포죄는 제작과 유포 행위가 각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반포 혐의를 이해하려면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서 규정하는 허위영상물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 조항은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나 영상물, 음성물을 이용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얼굴을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하는 행위
-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을 음란한 영상에 결합하는 행위
- 기존 영상이나 음성물을 변형하여 특정인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처럼 만드는 행위
- 이렇게 제작된 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작 행위와 유포 행위가 별개의 처벌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허위영상물을 제작할 때 반포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구성요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반포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보관하려고 제작했다거나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 기준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한 경우와 이를 반포한 경우에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별도의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제작·유포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제작, 유포, 소지 및 시청은 각각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합성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을 전달하거나 저장한 행위로 별도의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영상물의 제작 경위와 디지털 증거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허위영상물반포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어떤 영상물을 문제 삼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영상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상물의 제작 과정과 유포 경위, 피의자의 관여 정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이 조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영상물 제작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직접 합성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다른 사람이 제작한 파일을 전달받았는지, 편집 과정에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특정 기기에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제작 행위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영상물의 전송 및 유포 여부입니다.
메신저 대화방이나 SNS에 파일을 게시했는지, 특정인에게 전달했는지, 여러 사람에게 공유했는지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에 영상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파일을 제공한 행위가 법률상 반포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의 지인에게만 전달했다는 이유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디지털 증거의 내용입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메신저 대화 내역, SNS 게시 기록, 다운로드 및 전송 기록 등이 수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 파일의 생성·수정 시점이나 사용 흔적 등을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자료가 발견되었다는 사실과 범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파일이 저장된 경위와 사용 목적, 실제 전송 여부, 해당 기기를 사용한 사람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찰 조사에서는 어떻게 진술해야 할까요?
우선 기억나는 사실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를 인정해서도 안 되지만,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진술을 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해서 답변하기보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편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번복되면 그 이유와 경위를 추가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휴대전화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대화 내용을 조작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증거를 인위적으로 변경하면 기존 혐의와 별개로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문제 된 파일의 제작 및 전달 경위, 관련 대화 내용, 본인의 실제 관여 범위를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응 방향을 구분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반포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닐까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국가의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거나 공소가 취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양형이란 법원이 범죄의 유무죄를 판단한 뒤 구체적인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때 합의 자체만 강조하기보다는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추가적인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동은 오히려 추가적인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의사 전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피의자 입장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서도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행위 자체와 관여 정도를 다투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제작한 파일을 전달받았을 뿐인지, 실제로 유포에 관여했는지, 파일이 저장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행위가 있었고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범행 경위와 횟수, 유포 범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보다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공판 단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에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본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는 사건 대응의 한 요소일 뿐이며, 범죄 성립 여부나 최종 처분을 대신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현재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 상태에 맞춰 방어권 행사와 피해 회복 방안을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허위영상물반포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워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파일 하나와 메신저 대화 내용도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문제 된 영상물이 어떤 방식으로 제작되었는지, 본인이 실제로 제작이나 유포에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물의 저장 경위와 전송 기록, 관련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 의존해 즉흥적으로 진술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작성된 진술 내용과 실제 기억하는 사실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허위영상물반포 혐의라도 제작에만 관여한 경우와 실제로 유포한 경우, 단순히 파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는 적용되는 법률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의 명칭만으로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상황이 복잡하거나 진술 방향을 정하기 어렵다면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적용 법률과 증거의 의미, 수사 절차에서 확인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과 증거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디지털성범죄Q.지인 얼굴을 합성했는데 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문제일까요?
처벌 대상이 됩니다. 허위영상물 제작죄는 실제 유포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반포 목적이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경우 호기심이나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목적성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제작 경위, 저장 방식, 주변인과의 대화 기록 등을 토대로 반포 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Q.텔레그램에서 영상을 5천원 주고 구매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심각한 상황일까요?
구매 금액의 많고 적음은 성립 여부와 무관합니다. 단순 시청만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구매하여 소지까지 했다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등 성착취물 유통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수사기관이 플랫폼 전반을 집중 단속하고 있어 선처 가능성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경찰 조사 전 구매 경위와 시청 빈도, 사후 조치 여부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성범죄Q.영상을 보내라고 요구했을 뿐 실제로 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는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협박 행위 자체로 성립되는 혐의입니다. 협박에 그친 경우는 1년 이상,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영상 촬영·전송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집행유예가 어려운 사안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협박의 구체적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면밀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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