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공소시효 기간과 지났어도 처벌받을 수 있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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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3본문
성추행공소시효 기간과 지났어도 처벌받을 수 있는 이유는
실제 성공사례 |
4년 전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클럽에서 취한 여성의 가슴을 만진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공소시효'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혹은 성추행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다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에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과거 일이라도 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간이 촉박한 만큼 오늘은 최대한 간략히 글을 써보도록 할 테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성추행공소시효 기간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최대 법정형 | 공소시효 기간 |
사형 | 25년 |
무기징역 또는 금고 | 15년 |
10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 | 10년 |
10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 | 7년 |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 5년 |
이렇게 기간은 최대 법정형 처벌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강제추행 같은 경우 혐의가 인정될 시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성추행공소시효 기간이 10년이 되겠지요.
혹시 "과거 일이라 명확한 물증이 없으면 바로 풀려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것과는 상관 없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다간 정말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 온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초기부터 철저한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공소시효 지났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네. 비록 해당 기간이 지났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미성년자라면 공소시효 기간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때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거나 장애가 있었다면 성추행공소시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언제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기간이 지났어도 지난 게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우선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실제 담당한 사례를 간단히 소개드리며 오늘의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년 전 고등학생의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12년 전,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자신의 제자인 B양을 추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B양은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뒤 스스로 고소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고소를 마음 먹게 되었고,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인데요.
처음에 A씨는 성추행공소시효에 대해 잘 찾아보지 않고 10년이 지났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담당 기관은 A씨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및 다른 학생들의 증언까지 확보되자 담당 기관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진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A씨는 서둘러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변호사 1:1 비밀 면담 진행 A씨는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장이었기에 해당 사건이 최대한 조용히 진행되길 원했습니다. 이에 저는 1:1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했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대행 가장 먼저 피해자측과 합의부터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강력히 거부했으나, 저의 전문적인 노하우와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노력하였고 그 결과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5인 이상의 전문 변호인단의 전략 구상 저를 비롯한 각 분야 성범죄 전문가들이 동원하여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A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해당 사례는 실형을 피하기 힘든 대표적인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전문적인 조력이 뒷받침 되었기에 실형을 면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상황에 따라 기간이 지났어도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 과거의 성범죄 전력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신속히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오래된 사건인 만큼 담당 기관에서도 더욱 엄격히 수사를 하고, 수사 단계부터 구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내방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전화/카톡/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로 문의가 가능하니 편하신 경로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