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성폭행 합의성관게를 주장하려 하실 때

저는 상대와 연인 사이였습니다.

다른 연인들처럼 성관계를 가진 것뿐인데 강간이라뇨....

연인 사이에서도 강간이 성립할 수 있나요?

성폭행은 때론 상당히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연인성폭행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다만 해당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 중 위와 같이 연인 사이에서도 무슨 강간이 성립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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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강간은 연인 사이에서도 충분히 성립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되셨다면 강간성립 조건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진술을 구성해 보실 필요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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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만큼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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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로서 연인, 지인, 직장 동료, 성년과 미성년자 사이 등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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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연인성폭행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 연인 사이에서의 강간 혐의를 부인하고자 하시는 분 등이 빠르게 저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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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초기 대응을 잘하여 무혐의를 받은 결과, 무사히 합의를 하고 그 밖의 자료를 찾아 기소유예/집행유예를 받은 결과 등이 나올 수가 있었지요. 그렇기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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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성립에서 중요한 것은 폭행/협박

보통 동의를 받고 진행한 성관계에 대해선 강간이 부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인 사이에선 명시적 동의를 받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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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간성립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폭행 혹은 협박의 여부에 주목하시게 됩니다. 강간 사건에서는 강제추행과 다르게 폭행/협박이 '상대의 항거를 힘들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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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또한 개인적인 판단과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는 요소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섣부르게 폭행/협박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시지 마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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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폭행/협박이 있을 필요가 없는 연인성폭행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바로 준강간이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본 죄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으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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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행위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었거나 행위를 거절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연인과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성립이 가능하죠.

합의하에 행해진 성관계였음을 주장하시려면

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려 하실 때 주목하시는 부분이 바로 상대방의 동의였습니다. 즉 사전에 합의가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려 하실 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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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합의성관계 주장은 반드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상태로 펼쳐나가셔야 합니다. 이미 지금까지 연인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이와 같은 주장을 많이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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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빙성이 없다며(주로 관련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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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변호인과 논의 후 정황증거를 확보해 보실 필요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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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증거도 찾기가 마냥 쉽다고 볼 수 없다는 점, 피의자로서 정황증거임을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 등의 어려움을 참고하여 조력자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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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이 익숙하지 않아 실수가 발생하기도 해

연인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수사기관의 전략, 수사의 분위기 등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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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면 혐의를 부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혹은 처음부터 모호한 진술이 나오기도 하지요. 아울러 뒤늦게 자신의 잘못된 발언을 깨닫고 번복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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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진술 과정에서 발생한 마이너스 요소는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리 진술 준비를 해 두실 필요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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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전에 철저히 경찰 진술에 대비하여도 막상 본 조사에서 실수를 하시는 경우도 종종 나오곤 합니다. 이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주로 조사 과정에서의 변호사 동행을 알아보시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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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력자와 조사 시 함께하여 개인이 쉽게 파악하지 못했던 수사의 흐름을 알아차리고,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술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이미 연인성폭행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합의가 쉬울 것이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연인 혹은 전 연인 사이라고 하여도 수월하게 합의가 진행될 것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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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얼마나 합의에 대해 열려있는지가 중요한데, 피해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너무 쉽게 생각하셔선 안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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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선처를 위해서는 합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개인의 사건에 맞춰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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