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딥페이크 형량 - 개정법안, 처벌기준, 처벌수위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혼자 볼 생각으로 장난삼아 만들어본건데 그래도 처벌 받나요?

네, 혼자 보려고 장난삼아 만들었더라도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은 처벌 대상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관련 법안의 개정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처벌하는 성립요건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반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던 반면,

법 개정 후로는 개인적으로 소지할 목적으로 영상을 만들었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지인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다고 해도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딥페이크 영상 제작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Q2. 영상을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주변 친구 1명한테만 보여줬는데 유포죄가 적용되나요? 

네, 딥페이크 음란물을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주변 친구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포’는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친구 한 명에게만 보여주었다고 해도 딥페이크 영상 유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법 개정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되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던 법정형이 상향된 것입니다.

Q3. 제작자와 겹지인이 있어서 영상을 저장하고 단순시청만 했어요. 얼마나 처벌받게 되나요?

딥페이크 음란물을 저장하고 시청한 행위는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특히 영상을 구입하거나 다운로드, 저장 등을 하였다면 단순시청에 비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영상 제작자와 겹지인이 있어 영상을 받았다면 제작에 연루된 공범으로 취급될 위험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제작자와의 관계나 제작 과정에 연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Q4. 직접 촬영한 것도 아니고 초범인데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딥페이크 범죄는 매우 심각한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실제 대상을 촬영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성적 대상화된 영상으로 인해 피해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 개정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인 딥페이크 범죄에서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의 수위가 낮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등의 

여러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한다면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끌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Q5.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얼마나 가중처벌을 받게 되나요?

딥페이크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미성년자라면 이는 성착취물로 분류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했을 때의 법정 형량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비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라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생긴지 오래되지 않은 범죄입니다.

하지만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처벌은 무겁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기 전부터 사건을 진행해왔습니다.

따라서 지인 딥페이크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의 대처방안이나 사건 해결 노하우 등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형량을 감경받거나 선처를 끌어내는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 혐의로 고민 중이라면 즉시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