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성추행 선처를 알아보셔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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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슴성추행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종강을 앞두고 여러 술자리를 가지다 보니 연루된 것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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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자 동기 가슴 만졌는데 고소하겠대요, 실형 안 나오죠?"라는 질문을 주시며 사건의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처벌과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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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까지 소개해드리며 조금 더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 오늘 이 글을 꼼꼼하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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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성추행 처벌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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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혐의는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법률상으론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견에 반하여 추행했을 시 성립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판례에서는 그저 '상대방 의견에 반하여' 만지기만 했어도 혐의가 인정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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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될 시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워낙에 흔히 발생하는 범죄이다 보니 재판부는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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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실형을 피하기 위해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선처를 노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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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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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비용적 부담이 되어 "그냥 처벌 받을게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잠깐 징역 살고 오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성범죄 사건에서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꼭 이러한 처벌이 아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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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보안처분 때문인데요. 유죄 판결이 날 시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무거운 보안처분이 따르는데, 대표적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일부 기관 취업제한, 비자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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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군인 등 아직 사회에 들어가기 전인 분들이라도 취업에 큰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을 준비 중인 분들은 아예 임용자격이 박탈이 되어 꿈을 포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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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가슴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처벌도 처벌이지만,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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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제가 실제 담당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며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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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동기로부터 성추행 고소당한 대학생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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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A씨는 경기도 모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으로, MT 중 여자 동기 B씨(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사건은 MT 첫날 저녁, 전체 학생들이 함께하는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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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피의자는 많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분위기가 무르익은 가운데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불쾌함을 느끼고 주변 친구들에게 이를 알렸으며, 사건 이후 경찰에 가슴성추행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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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는 것은 아니지만 목격자가 많았기에 혐의를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A씨는 혹여나 취업에도 지장이 갈까 싶어 서둘러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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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조력

저는 초기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우선 A씨가 주장하는 기억의 혼동과 고의성의 부재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는데요. 이후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혐의를 인정하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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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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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처벌불원서와 대학 동기들의 선처 탄원서, A씨의 자필 반성문 등을 제출하였고 A씨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한 뒤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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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저의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도 양형사유를 인정해주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A씨는 어떠한 처벌 및 보안처분도 받지 않게 되었고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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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을 하다보면 가슴성추행 사건을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짧게 만졌더라도 성범죄로 인정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하는데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