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사강간 집행유예 - 의제강간, 준강간, 강간미수

자주 묻는 질문(FAQ)

Q1.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관계에 동의했는데도 처벌이 되나요?

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체적 접촉, 유사 성행위, 성관계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심지어는 피의자 또한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가 적용되는 유사 성행위의 과정에 물리적인 힘의 사용이 없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에 

미성년자 유사강간으로 고소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워낙 중대한 데다 혐의가 조금이라도 인정된다면 벌금형 없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한 후 어떤 처분이 예상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Q2. 당시 술을 마시긴 했지만 상대방도 관계를 거부하지 않았는데 처벌될까요?

술을 마셨고 상대 미성년자가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해당 미성년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준강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미성년자가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보다는

•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연령인지

• 술에 취해 있었다면 음주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 피의자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이를 이용해서 범죄 행위를 했는지

등의 종합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Q3. 성기 삽입은 없었는데 처벌되는 혐의의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직접적인 성기 삽입이 없었다고 해도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

• 성기나 항문에 도구를 넣는 행위

위와 같은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유사강간이 성립되는데요.

미성년자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 혐의에도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전략과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해야 합니다.

Q4.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나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연령에 따라 처벌규정도, 처벌형량도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만 19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상대 미성년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유사 성행위에 대해

상호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의제유사강간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유사강간 혐의 인정 시 최소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경우의 살인죄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인 것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엄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혐의가 인정되지만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이 형량 감경에 도움되는지 면밀히 따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아직 법률 상담을 받지 않았다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법리적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5. 혐의를 인정하는데 실형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모든 양형자료와 정황적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도 사실을 기반으로 일관된 진술로 선처에 유리한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만약 당시 행위가 유사강간인지, 강간미수인지 혐의조차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성범죄 분야에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혐의에 대해 

법리적인 시각에서 확인한 후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수사 진행 중 새로운 증거나 정보가 발견되면 현재 적용된 혐의에 더해 새로운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 있고,

아예 다른 전략으로 사안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