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합의금? 변호사가 정확히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이세환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카촬죄는 재범 확률이 높고 피해자가 불특정다수인 경우도 많기에 처벌 수준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실형까지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연루 되었다면 이번 글을 주목 하세요. 

성범죄에 강한 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정확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촬죄합의금 적정 여부가 궁금하신 분은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그 전에 당장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카촬죄합의금 적정 여부

카촬죄합의금은 통상적으로 500~1,500만 원 사이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피해자에게 얼마를 제시하려고 하셨나요? 혹은 피해자가 얼마를 요구하고 있나요?"

아무래도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 희망하는 카촬죄합의금 또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액수로 책정되는 것은 아닌 지에 대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한다면, 피해자가 원하는 돈을 다 준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도 아니며, 지금 당장 수사가 멈춰지는 것도 아닙니다.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요즘 합의금의 평균은 어떤지, 합의를 할 때 참고하는 기준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10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등 많은 전문가분들이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성범죄연구센터를 통해 더욱 철저한 대응을 위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저 또한 10년간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솔직한 법률 자문을 들어보고 싶다면 주저 없이 연락 주세요.

카촬죄 처벌 수준

계절마다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다른 사건과는 다른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는 더워서 옷이 얇아지니 지하철, 버스와 같은 공간에서 타인을 상대로 몰카를 촬영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겨울에는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고소를 당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포렌식 수사?

몰카 범죄는 수사 개시 방식(현행범 체포, 고소장 접수)과 상관없이 포렌식 수사를 피해 갈 수 없습니다.

포렌식 수사가 진행될 경우, 스마트폰 기기를 압수하여 삭제된 영상 및 사진을 복원하기도 하며, 유포한 흔적은 없는지, 어떤 것을 검색했는지(검색 기록)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기에 다른 성범죄와 달리 혐의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 입건이 되면 대체적으로 경찰 단계에서의 종결은 어렵다고 예상해야 합니다.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후, 촬영한 신체 부위/횟수/촬영 경위/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할지,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기소할지, 정식 재판을 진행할지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카촬죄 처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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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나중에 재판이 열린다 거나 경찰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그제야 경각심을 가지고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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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되는 신체 부위 및 상황에 대해 정해드리겠습니다.

1) 무조건 처벌 되는 경우

-  가슴, 엉덩이, 다리, 허벅지, 겨드랑이 등

- 속옷 입은 사진

- 성관계 장면

- 유포한 경우

2) 처벌이 어려운 상황

- 얼굴

- 머리

- 길거리에서 우연히 촬영한 전신 사진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와 아닐 때의 차이가 확 느껴지시나요?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촬영 행위만으로도 범죄 대상이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카촬죄 합의금 준비해야 하는 이유

합의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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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우측 상황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필수로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해야만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범죄는 벌금형도 좋은 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보다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는 있겠으나 성범죄자라는 사실은 벌금형 처분이나 징역형 처분이나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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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처분이 내려지면 보안처분 명령까지 뒤따르기에 사회적 불이익이 상당한데요. (취업제한 명령, 비자 발급 제한,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최장 30년) 이러한 불이익을 낮추기 위해서 시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형사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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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카촬죄합의금 예상 금액

카촬죄합의금의 평균 액수는 500만원입니다.

횟수가 많지 않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300만 원에 책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많이 호소하면 1,000만 원까지 조율이 되기도 합니다.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커뮤니티에 유포한 혐의가 밝혀질 경우 약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갈 수 있는 2배 이상의 금액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액수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께서 '합의금'에만 신경을 많이 쓰시곤 하는데, 정작 합의 과정에서 구속이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합의가 불발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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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액수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협상하기 이전에 충분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합의 의견부터 내비쳤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90% 이상은 실형 선고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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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많이 해본 변호사에게 여러분의 사건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지금까지 카촬죄합의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다만 성범죄 피의자는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는 성립 조건을 참고해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법을 알아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씌워졌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는 수없이 많은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정하셔야 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대한 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로펌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에 강한 로펌입니다. 특히 카촬죄에 관해선 여러 번 합의금을 조정하고 선처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동주에는 성범죄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다수 존재합니다. 참고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국내에 약 10% 밖에 없습니다.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파트너 변호사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말로만 떠들지 않겠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사건만 약 3800건 이상 해결했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도 사건은 해결 되고 있습니다. 서둘러 도움 요청 주시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조력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20인 이상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사건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경찰청 출신 등 

성범죄 전문가들이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 만큼, 신속히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