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무고죄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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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17본문
성추행무고죄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신가요?
안녕하십니까? 11년의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신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 글을 선택하신 분께서도
① 암묵적 동의하에 상대방과 스킨십을 했는데 고소를 당했거나 ② 스킨십조차 없었는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 해결 방법을 찾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성추행고소를 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추행무고죄에 대해서도 찾아보게 되는데요.
바로 역고소부터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난 억울하니까', '상대방이 거짓말했으니까'라는 생각에 당연히 성추행무고죄가 성립될 것 같지만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추행무고죄와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은 "별개"로 보기 때문이죠.
즉, 지금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여러분께서 해야 할 것은 ① 무혐의 처분 받기 ▶ 성립 요건 확인 후 무고죄로 고소하기입니다.
무혐의 입증, 성추행무고죄 고소가필요한 상황이신가요?
이미 찾아보셨겠지만 성범죄는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 "추행을 당했다"라는 진술을 하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범으로 지목된 상황 자체가 매우 불리한데요. 이런 상황을 벗어나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본인의 결백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진술 다툼으로만 혐의를 벗어야 할 수도 있기에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은 필수인데요.
제 실력은 본문 상단에서 확인하셨을 테니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께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 주시는 방법
① 성추행무고죄 뜻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고소하는 것을 "무고"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피해자가 오해해서 피의자를 잘못 특정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 "일부러" 거짓 진술을 했을 때만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 본인도 고소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했을 때만 성립되는데요.
성립 요건이 단순하지 않고 까다롭기 때문에 무작정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성추행무고 입증하는 방법
지금 상황에서 가장 많이 찾고 계신 내용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설명하기 전에 "무고"와 "무죄"는 성격이 아예 다르다는 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앞서 무혐의 처분이 결정됐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조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건은 아니라고 설명드렸는데요.
무죄라는 것은 "혐의가 없다"라는 뜻이지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고소했다는 것과는 다름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 혐의를 벗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고소 사실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성추행 혐의부터 벗어야 합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하고 억울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 제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 직접증거가 부족하면 앞뒤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정황증거"라도 수집해야 합니다.
2. 무고 성립 요건 살펴보기
불송치, 무죄 처분이 결정되었다면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성추행무고죄 고소를 검토해 봐야 하는데요.
준비 없이 무턱대고 상대방을 고소하게 되면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할 때는
1)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왔다는 것
2) 피해자 또한 내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
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무고죄 고소는 "상대방이 고소한 목적, 의도"를 입증하는 게 핵심인데요. 이런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형사 책임을 물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③ 직장 동료로부터 성추행 고소 당한 사건(무혐의, 무고죄 사례까지)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회사 동료 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집 방향이 같아 카풀을 하면서 더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사건은 피해자의 고백을 의뢰인이 거절하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몸을 바짝 밀착시켜 불쾌했다"라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 조사는 물론이고 회사 내부에서의 조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조력 내용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건 맞지만
일부러 밀착시킨 적 없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
- 상담 당시 의뢰인 진술 내용
초기 대응이 중요했기에 저는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된 cctv부터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대로 몸이 닿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내부에 사람이 많았기에 고의로 닿았다고 볼 수는 없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을 활용하여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1) 당시 정황 피해자의 진술처럼 몸이 닿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러 닿은 것이 아니라 출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고소 시점 두 사람은 카풀 사이입니다. 카풀을 한지 2개월 정도 됐는데요. 즉, 같은 환경의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지도 2개월가량 됐는데 이제서야 고소를 한 점, 고백을 거절당한 다음 날 고소를 한 점에서 감정적으로 고소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
이외에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사건 결과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
일관된 피해자 진술로 불리했던 상황이었지만 초기에 대응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으로 회사 내 이미지가 실추되었다며 맞고소도 원하셨는데요. 무고죄 또한 받아들여져 피해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은 분이라면 이러한 결과를 희망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인터넷으로 해결 방법을 찾는 것보다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대처 방안을 찾고 계셨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