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유포협박 고소당했을 때 해야 할 것

① 동영상유포협박,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장에서 체포된 경우가 아닌 이상 핸드폰 임의제출을 통해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곤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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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불법촬영 건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자 수사 기관에서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 이외에도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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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핸드폰을 압수하여 증거물부터 확보한 후에 경찰조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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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부인하는 게 어려운 것은 둘째 문제고 포렌식 조사에서 여죄가 발견되면 초기에 구속 기소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더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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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해당 사안은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압수수색과 구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소를 당한 즉시 대처를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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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말 유포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처벌받나요?"

동영상유포협박은 대체적으로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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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별 통보를 받았거나 이별한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새로운 연인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거나 혹은 다투는 과정에서 홧김에 "유포한다?"라고 하곤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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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의 쟁점은 유포 여부가 아니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존재하는가입니다.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낮은 처벌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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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여친 성관계몰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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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몇 주전 이별한 사이입니다. 사건은 두 사람이 술집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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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진술에 따르면 술집에서 남성과 스킨십을 하는 전여자친구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우리 사귈 때 찍은 영상 너네 학교 커뮤니티에 올릴 거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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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며 핸드폰이 압수된 상황에서 저를 찾아주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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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내용

“정말 유포할 생각은 없었고

술 마셔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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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중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상담 당시 의뢰인의 이야기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점, 목격자가 있는 점을 봤을 때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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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는 조사 당시 사귈 당시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은 맞지만 헤어진 이후에 삭제하지 않았다는 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점에 있어 불안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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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실형을 피할 계획을 세우고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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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변호인의견서에 어떤 영상을 유포할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언급하지 않은 점, 협박 횟수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간곡히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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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집행유예 결정”

처벌 수위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리한 양형요소를 수집, 제출한 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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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홧김에 내뱉은 말도 정식 재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재판 단계에 이르러도 선처 방법이 존재하지만 가급적이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초기 단계에 대처하는 게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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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상황, 죄질이 나쁜 사건도 충분히 선처를 노려볼 수 있으니 지체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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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시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며 글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