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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수 성매매 나이 몰랐으면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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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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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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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수 성매매 나이 몰랐으면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

실제 성공사례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조건만남 후 미성년자성매수 혐의로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15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차례나 조건만남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SNS에서 알게 된 고등학생으로부터 미성년자 성매매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미성년자성매수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과 면담을 하다 보면, 나이를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몰랐다고 해서 과연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자면, 성매매를 한 이상 무혐의는 불가능합니다.

Q. 상대방 나이를 몰랐는데도 왜 무혐의가 불가능한가요?

A. 미성년자라는 것을 몰랐을 뿐, 사람의 성을 산 행위는 사실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

Q. 인터넷 보니까 무혐의 나온 경우도 있던데 이건 무슨 경우인가요?

A.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무혐의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부터,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성매수 이럴 때는 무혐의 나옵니다 (예시)

우선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더라도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지요.

하지만 실제로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0대 초반 남성, 박**씨 / 고등학생 조건만남 - 무혐의

박 씨는 SNS에서 알게 된 여고생이 집을 나왔다며 잠깐 재워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난처했지만 혹시나 나쁜 길로 가게 될까 걱정된 박 씨는 우선 자신의 집에 잠깐 오라고 말을 했고, 잘 타일러서 집으로 돌려보낼 생각이었는데요.

한 시간 뒤 여고생이 도착을 했고 박 씨는 여기서 재워주는 것은 무리이니 집을 들어가라고 잘 타일렀습니다. 긴 설명 끝에 여고생은 알겠다고 말을 했고 대신 택시를 타고 갈 돈을 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박 씨는 안도하는 마음으로 택시비 삼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고 돌려보냈는데, 문제는 이후 미성년자성매수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신속히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고, 저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건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무고함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내며 박 씨는 억울한 누명을 쓸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제가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위와 같은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이럴 때는 신속히 대응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성관계를 했고 그에 대한 돈이나 선물 등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무혐의는 불가능합니다.


조건만남을 한 건 맞는데, 상대방 나이를 몰랐어요

만약 상대방 나이를 몰랐던 상황에서 조건만남을 했다면, 저 같은 경우 죄명을 바꾸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매수가 아닌, 일반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도록 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일반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기소유예나 벌금형 같은 선처를 노려보기 더 쉽다고 볼 수 있지요. 이에 저는 사안을 분석해본 뒤 죄명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면 이를 바꾸고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목표로 두고 대응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고 해서 무조건 죄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나이를 몰랐다고 해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고 때문이지요.

그러니 나이를 몰랐다고 해서 섣불리 대응하기 보다는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매수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다면

현재 아동청소년 조건만남 혐의로 경찰측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시간이 없는 만큼, 최대한 신속히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상황에 따라 노려볼 수 있는 결과와 대응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나눈 뒤 그에 맞는 대응을 함으로써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려보아야 해요.

10년차 성범죄 전문가 저 이세환과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제가 끝까지 여러분의 사건을 책임질 테니, 늦지 않게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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