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상 초범이라도 구속 및 실형 대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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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17본문
준강간치상 초범이라도 구속 및 실형 대비해야 하는 이유?
실제 성공사례 | ||
술에 취한 여성을 간음하다 상해까지 이르게 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
지인의 집에 들어가 간음하려다 미수에서 그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
SM플레이를 하며 성관계를 했으나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떠한 사건에 피의자로 연루되었을 때 "나는 초범이니까 실형까진 안 나오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일반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엔 초범이라면 가벼운 처분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요. 바로 성범죄입니다. 그중에서도 죄질이 안 좋은 준강간치상 같은 사안에 연루되었을 시엔 실형은 물론 수사단계부터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렇기에 초범이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되고 미리 구속 및 실형 대비를 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오늘은 최대한 간략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다루어 볼 테니 꼭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강간치상 처벌 규정부터 확인해 보자면
해당 사안은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사안을 분석한 뒤 일반 준강간죄로 죄명을 바꿀 수 있다면 이 부분을 노려보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형법 제299조(준강간)에 의하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제301조 준강간치상에 해당하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꼭 외부적 상해가 아니더라도 질 안에 상처가 났다면 혐의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필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 있습니다.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도 인정될까?
면담을 하다 보면 고의로 한 것은 아니었다며 다소 억울함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치상'이라는 것 자체가 직접적인 폭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상대가 상해에 일렀다면 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인은 상해를 가할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지요. 하지만 간음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이 상해를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 일반 준강간으로 혐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인 판단 하에 섣불리 진행하다간 상황이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준강간치상 사안에서 집행유예로 방어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강간하다 상해까지 이르게 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황 씨는 지인들과 클럽에서 테이블을 잡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나가던 여성이 마음에 들었던 황 씨는 해당 여성에게 "술 한 잔 하고 가세요"라며 자리에 앉혔고 40도가 넘어가는 술을 계속 마시게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성이 만취하게 되었고 제대로 걷기 조차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황 씨는 해당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갔고 그대로 간음을 하였는데, 다소 격하게 하였습니다.
몇 차례 간음을 한 뒤 황 씨는 홀로 모텔을 나와 집으로 갔는데요. 다음날 해당 여성은 바로 고소를 하였는데,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황 씨가 간음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질 안에 상처가 났고 이미 산부인과에서 진단서까지 받은 상황이었던 것인데요.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황 씨는 실형을 피하기 위해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당장의 구속 가능성도 높았던 사인이었기에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이후 사안을 면밀히 분석한 뒤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1. 경·검찰조사 대응 조력 사전에 경/검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수사관의 압박/유도 질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진술 조력을 했습니다. 2. 양형자료 샘플 제공 황 씨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 샘플을 제공하며 더욱 효과적인 자필 반성문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 대행 피해자측 국선변호인과 신속히 합의를 진행했고 긴 시간과 노력 끝에 적정 수준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3. 재판 과정 조력(변호인 의견서 제출) 황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사유를 다양하게 분석한 뒤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고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황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된 사례입니다.
준강간치상 사안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해 보아야 하는 만큼, 신속하게 사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사 전부터 사전 대비를 해야 하니 조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