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포렌식 - 조사범위, 여죄발견,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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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17본문
카촬죄 포렌식 - 조사범위, 여죄발견, 구속수사
자주묻는질문(FAQ)
FAQ |
Q1. 카촬죄 포렌식으로 단순히 사진과 영상만 복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모두 복구할 수 있나요? |
Q2. 만약 제 기기에서 지금의 혐의와 관련 없는 다른 불법 촬영물이나 음란물이 발견될 경우, 이 또한 수사 대상이 되나요? |
Q3. 카촬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포렌식 결과에 따라 구속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
Q1. 카촬죄 포렌식으로 단순히 사진과 영상만 복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모두 복구할 수 있나요?
카촬죄 포렌식 수사는 단순히 사진과 영상 복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즉, 수사기관은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인터넷 검색 기록을 포함한 매우 광범위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할 것입니다.
현재 카촬죄 포렌식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포렌식 수사 진행 상황을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알기는 어렵지만 변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확인이 가능하며
포렌식 수사 과정에 변호사와 함께 동참하여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카촬죄 포렌식에 대비하여 의뢰인이 분석 결과에 대해 어떤 답변을 하는 것이 유리할지,
어떤 주장을 내세워야 할지 미리 준비를 진행해드립니다.
카촬죄 포렌식 수사가 완료 후에는 전략을 세울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카촬죄 포렌식 수사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의뢰인측의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직접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즉시 상담을 신청해주십시오.
Q2. 만약 제 기기에서 지금의 혐의와 관련 없는 다른 불법 촬영물이나 음란물이 발견될 경우, 이 또한 수사 대상이 되나요?
압수수색을 통해 카촬죄 포렌식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압수수색 영장에는 통상적으로 압수 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영장 내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관련 증거 일체"와 같이 카촬죄 포렌식 수사 범위가 포괄적으로 기재된 경우,
수사기관은 압수된 기기 내의 모든 디지털 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수사의 경우, 광범위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다른 불법 행위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혐의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불법 촬영물이나 음란물이 발견되어도 수사기관은 이를 새로운 범죄 혐의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카촬죄 포렌식에 대비하여 스스로 여죄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된다면 당황하지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이러한 의뢰인의 걱정에 대비하여 혐의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카촬죄 포렌식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만약 범위를 벗어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수사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제재나 이의 제기 과정은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촬죄 포렌식 과정에 여죄가 발견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미리 대비하여 과도한 수사와 처벌을 받지 않게 조치해야 합니다.
Q3. 카촬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포렌식 결과에 따라 구속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카촬죄는 불법 촬영이라는 행위 자체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 등으로 인해 수사 단계에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포렌식 수사는 이러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카촬죄 포렌식을 통해
증거 인멸 시도
촬영물 유포 시도 정황
촬영물의 수가 많은 경우
이전에도 불법촬영을 반복적으로 했던 경우
등이 인정된다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