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행 성인이 고등학생과 성관계한 경우

미성년자성폭행 성인이 고등학생과 성관계한 경우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년의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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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확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미성년자성폭행 사안은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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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자의 나이가 고등학생(16세 이상)이고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을 피하는 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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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모두 처벌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① 강제로 맺었거나 ② 16세 미만일 경우에만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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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것, 선처를 구하는 것 모두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는 대부분 피해자의 부모, 보호자에 의해 고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것보다 상황에 의해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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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특성상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힘들다 보니 수사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이대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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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인정하는 경우 또한 피해자측 부모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구속을 피하기 어려우니 현재 어떤 상황이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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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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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변협 '형사법' 전문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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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국선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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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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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본문 상단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저는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에서 무혐의, 집행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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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결과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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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터득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제가 직접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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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주시는 방법

① 억울하게 고소 당했을 때 대처 방법

지금 억울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싶은 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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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라는 것을 몰랐거나

▶ 합의하에 관계했는데 고소를 당한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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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억울하다고 해서 무작정 경찰 조사에 가서 "억울합니다."라고만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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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빙성 있는 진술이 필요한 상황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면 이 자체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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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감정 위주의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술과 증거를 기반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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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증거는 수집하기 어려우니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일어난 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 사건 전후의 정황이 담긴 정황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제출하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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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형량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황상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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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사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선처 처분은 "집행유예"인데요. 중요한 사실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형량을 3년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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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미성년자성폭행 사안은 기본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니 확실한 양형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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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큰 양형사유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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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건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한 사실이 밝혀지면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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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부모, 보호자와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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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직접 진행하는 게 아니라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하는 게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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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채팅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 후 고소 당한 사건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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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23살, 피해자는 19살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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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은 대화도 잘 통하고 사는 곳도 비슷해서 다가오는 주말에 실제로 만날 약속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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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진술에 따르면 "오빠 자취방 구경해 보고 싶다"라고 피해자가 먼저 말을 하여 자취방을 가게 됐고 둘만 있다 보니 자연스레 성관계까지 맺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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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강제로 한 게 아니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의뢰인은 며칠 후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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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내용

“절대 강제로 관계하지 않았어요.. 억울합니다.”

당시 의뢰인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며 억울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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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실관계 내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혐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판단했고 이에 맞는 조력을 시작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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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혐의 없음- 불송치”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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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이런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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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 사건 초기라면 충분히 노려볼 수 있으니 불리한 사건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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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 입증, 제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다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