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강제추행 - 처벌기준, 대처방법, 형량

자주묻는질문(FAQ)

Q1. 격려와 응원의 표시도 직장내 강제추행에 해당되나요?

직원을 격려하려 했던 의도의 행동이었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었다면 성추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해나 실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입니다. 

직장내 강제추행은 강제성 없는 신체적 접촉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내 강제추행 사건은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과 달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라는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직장내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깨 토닥이는 행위, 손 잡는 행위, 혹은 불필요한 신체 접촉 모두 상황에 따라 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강제추행에서 의미하는 ‘업무상 위력’이란 직장 내 지위, 권력 관계를 이용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직급 높은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행하는 추행뿐 아니라, 업무 관련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행위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2.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상황이라 정확하게 기억이 안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실제로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진행한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에서

의뢰인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혹은 “장난이었다”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히, 회식 자리 추행으로 사건 당시의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반드시 첫 경찰 조사부터 전문 변호사의 동행 하에 진술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며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이후 수사 및 재판의 진행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Q3.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해도 수사가 진행될까요? 회사생활에는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내 강제추행의 형량과 그에 따른 회사 내 징계는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범행 정도

• 피해 정도

• 가해자 반성 정도전과 유무

• 합의 여부

직장내 강제추행 사건은 복잡한 법리적 쟁점, 증거 관계,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장 동료라 회사에서도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1:1 법률 상담을 통해 회사에서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리 대처해야 합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회사 내 징계 절차 대응 및 부당한 인사 조치 방지 등과 같은 의뢰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력도 함께 제공합니다.

형사사건에서의 선처와 더불어 원활한 직장 커리어, 사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법리적 쟁점, 증거 관계,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