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대상이 13세 미만이었을 때와 중/고등학생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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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22본문
미성년자성추행 대상이 13세 미만이었을 때와 중/고등학생 차이가 있다?
안녕하세요. 10년 동안 성범죄의 길을 걸어온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글을 올렸어서 그런지 관련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워낙에 처벌이 무거운 사안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느끼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주시는데,
혹시 똑같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그 나이에 따라서도 처벌이 달라진다는 점 알고 계셨을까요?
성인과 미성년자성추행 처벌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그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것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군요.
오늘은 이러한 처벌 규정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며, 어떻게 해야 내 상황에서 실형을 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고 싶다면, 오늘 이 글을 읽으신 뒤 신속히 조력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실제 성공사례 | ||
고3 여학생과 성관계 후 아청법 위반 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
중학생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입건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
13세 미만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미성년자성추행 나이에 따른 처벌 규정
보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의한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미성년자성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13세 미만이라면 아청법이 아닌, 성폭법에 해당하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의해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똑같은 아동청소년 성범죄라도 처벌이 다르지요?
사실 어떠한 사안이든 처벌이 무겁기도 하고, 판례를 보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기에 중대한 사안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저처럼 10년차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사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찰조사 전이라면?
현재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조사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아무런 대비없이 가선 안 되고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한 뒤 가야 합니다.
우선 혐의 인정 여부부터 판단하고 그에 맞는 진술을 준비하여 조사에 임해야 하는데요. 만약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 당시 상황과 사실관계를 따져가며 자신의 무고함을 논리 있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경찰조사 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저 같은 경우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를 토대로 예상 질문 리스트를 준비한 뒤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조력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이 가능한데요. 아래에서는 이러한 저의 조력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살 중학생을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아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김 씨는 30대 후반 남성으로, 운영 중이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평일 오후에 홀로 낮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과음을 하게 되며 만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집을 가던 중 김 씨에 앞에 교복을 입은 한 여학생이 눈에 보였고, 짧은 치마를 입고 가는 여학생을 보고 순간적인 성적 흥분을 참지 못했던 김 씨는 그대로 여학생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여학생은 소리를 질렀고,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보고 말렸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그렇게 김 씨는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고 선처를 위해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경찰조사 조력 저는 신속히 사건을 분석하였고 김 씨 상황에 나올 만한 질문을 토대로 사전에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한 뒤 김 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며 수사관의 압박/유도 질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피해자측 보호자는 매우 화난 상태였지만, 당시 김 씨 상황과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설득을 하며 노력하였습니다. 긴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도 함께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 단계 조력 김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고, 그 외 자필 반성문, 가족들의 선처 탄원서, 처벌불원서 같은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도 이러한 양형사유와 자료를 인정해주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김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운영하던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위 사례는 죄질이 안 좋아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지만,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여러분들도 "이대로 실형 나오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하며 낙심하지 마시고, 더 늦기 전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세요.
제 사전에 실형은 없습니다.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여러분의 사건을 해결해드릴 테니, 늦지 않게 저와 면담을 받아보세요.
저와 면담을 위한 상담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