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촬영물 삭제를 하면 괜찮지 않냐고요?

최근 스마트폰과 카메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과거 카메라라 하면 디지털카메라, DSLR 같은 카메라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촬영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편리함 뒤에는 법적 문제의 가능성도 숨어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이용촬영죄와 관련된 사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카촬죄 관련된 상황에 직면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경찰조사, 재판, 합의 등의 준비와 관련된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사진을 몰래 찍는 행위를 넘어 법적으로 금지된 특정 행동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적 이해를 높여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법적 대응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 카메라이용촬영죄란 무엇인지부터 아셔야 하겠죠?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혹은 성적 욕망과 관련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가며 민감할 수 있는 신체를 부적절하게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치마 등을 촬영한 행동이 문제가 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촬영이 불법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촬영의 목적, 장소, 대상에 따라 카촬죄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촬영 행위 전에 해당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신체를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특히 촬영물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인터넷에 게시되는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정보통신기술의 특성상 무분별하게 퍼져나갈 수 있고 이를 막기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법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이루어진 촬영이라 하여 무조건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즉 촬영에 동의가 있어도 유포에 동의가 없는 경우, 유포에 대해선 카촬죄로 처벌을 합니다.

그러므로 카촬죄 혐의를 받고 계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동의 여부를 통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카촬죄의 처벌 기준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해당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불법촬영, 유포 둘 다 벌금형이 나오면 5,000만 원 이하로, 징역형이 나오면 7년 이하로 나올 수 있죠.

단, 구체적인 처벌의 정도는 촬영 내용과 유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순 촬영과 유포는 법적 책임의 무게가 다릅니다. 유포된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단순 촬영이라 할지라도 노출된 신체 일부를 담고 있는지, 성관계를 담고 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고요.

또한 촬영자의 고의성, 피해의 정도 등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3. 촬영물 삭제를 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카메라이용촬영죄와 관련하여 촬영물 삭제에 대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촬영 후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촬영물 삭제와 같은 증거인멸을 한다고 하여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혐의 입증을 위해 가해측으로부터 기기를 압수하여 포렌식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증거인멸 사실이 드러날 수 있고 이러면 오히려 형량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편 촬영 행위 자체가 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데 미수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촬영이 시도만 되었는데 문제가 되는가하면 네, 문제가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를 보시면 카촬죄에 대해 미수에 그친 행동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범으로 조사의 대상이 되셨다면 적절한 대처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4.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한 경찰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게 되실 경우 관련된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경찰 조사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조사는 주로 신고를 통해 시작되며 이후 사건의 사실관계가 조사됩니다. 우선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본 다음 피의자를 불러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몹시 중요합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술을 하시기 전에 충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어떤 법 조항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될지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개인적인 법적 분석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본격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 사실 확인 절차가 이어집니다. 진술 과정에서는 자신의 의도와 상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불리한 진술을 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추가로 경찰은 포렌식을 위해 휴대폰이나 기타 저장 장치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촬영물의 존재 여부 및 유포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이죠.

법적으로 포렌식 과정에 조사 대상 또한 참여가 가능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사안이기에 그냥 지나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본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방치됨으로써 추후 본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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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죄는 단순한 실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해 관련 법률과 절차를 이해했다면 상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준수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관련 사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불법촬영을 미리 방지할 수 있으면 더할나위 없겠습니다.

이에 반해 이미 사건에 연루된 뒤라면 이 글이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