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형량,대응,성립요건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 탈의실 등 마음만 먹으면 어디에서도 불법촬영이 가능합니다. 시대가 발전하며 카메라의 화질이 좋아진 것 뿐만 아니라 범죄에 사용되는 카메라 또한 의심을 받지 않을 만큼 펜 등 적발될 수 없는 외관을 갖추어 충분히 들키지 않고 위장이 가능하도록 진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 대부분은 아는 지인보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타겟으로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합니다. 혐의를 받은 사람의 문제는 단순히 사람 한두명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포렌식을 통해 5명 이상 불특정 다수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의 범위도 넓고 일반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피해자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그나마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실까지도 감수해야 합니다. 합의의 중요성은 항상 강조하지만 그럼에도 처음 연루되는 상황에서 합의를 생각도 못하고 경찰조사 받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대폭 높아집니다.

최근 지자체에서는 화장실몰카를 막기 위해 불법촬영에 대한 경고문을 부착하기도 하고, 수시로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장비가 있는지 탐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설치한 몰래카메라가 매우 빠르게 잡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검거되면 유죄 가능성 60% 이상

성범죄의 무서운 점은 일단 경찰에 적발되는 순간부터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현장 적발만으로도 논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확실한 상황에서 부인하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즉,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반성과 재범 우려가 없음을 재판부와 수사기관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범죄는 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를 등록 및 공개하도록 하거나, 취업제한, 최악의 상황에서는 전자발찌부착 명령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1.신상정보등록

성범죄로 처벌 받는다면 수사기관에 매년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됩니다. 유죄라면 무조건 의무입니다. 물론, 재판으로 선고가 유예된다면 기간은 짧아질 수 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따라 다르며 10년~최대 30년까지 신상정보등록의무를 지게 됩니다.

2.신상정보 공개

3.성범죄 관련 교육 이수

4.아동청소년기관 취업 제한

만약 아청법위반 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범죄라면 아동청소년취업 제한은 최대 10년이며, 초범 보다는 재범의 우려가 있거나 죄질이 안좋은 경우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재판부에서도 강한 처벌과 보안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관련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성범죄경력조회동의를 해야 합니다. 사실상 아동청소년 기관에는 취업이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이며, 공무원 준비생의 경우 시험자격 소멸 및 합격 무효처리가 됩니다.

5.전자발찌 부착명령 및 화학적 거세 등 약물치료

성폭력으로 미성년자가 사망에 이르는 수준의 강력 성범죄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70%입니다. 재범 우려가 있거나 성도착증 환자라면 화학적 거세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과 형량

화장실 몰카는 불법촬영에 해당되니 당연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됩니다. 성립조건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은 모르는 사이에 신체부위가 촬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피해자 의사에 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되므로 쉽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이후 법정형 또한 강화되어 최대 7년의 징역형입니다. 과거의 성범죄는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비율도 높았지만 지금은 정 반대로 성범죄로 혐의만 받아도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솜방망이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앞으로 남은 인생 전체가 망가질만큼 처벌 수위도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 혼자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일본의 카미카제를 떠오르게 합니다. 자폭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범이라고 안일하게 혼자 출석하면 선처는 고사하고 기소를 면하기가 어려워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와의 면담을 반드시 받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

디지털성범죄 및 화장실몰카 처벌은 애초에 카메라 사용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한 것과 추가로 카메라 사용 만으로도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탈의실 및 화장실몰카 처벌은 타 범죄와 다르게 재판부에서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70% 이상이라고 통계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결국 재판부나 수사기관에서는 위 통계자료만 봐도 화장실몰카 처벌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초범으로 연루되었다 해도 적발된 것만 처음일 뿐이지 상습적일 것이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의 공격적인 초기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응 

화장실몰카 처벌은 한 두장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적발되면 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촬영본이 발견될 수 있어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소된 공무원의 사례를 보면 초범에 유포 행위 자체도 없었고 20회 정도 촬영했음에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연루되신 피의자분들은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기 전, 경찰단계에서 확실하게 해결한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며, 촬영 영상 모두를 낱낱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화장실몰카 처벌혐의를 벗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검토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20명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 중 10명의 손목, 등 정도의 부위만 찍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며 처벌 대상이 되었던 영상을 변호사가 살펴보았을 때 처벌대상이 아닌 영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에 얼굴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 반드시 본인 판단이 아닌 법률 전문가의 판단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동주의 성범죄 변호인단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공시생의 처벌을 방어한 기소유예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대학교를 다니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의뢰인은 수차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화장실몰카 처벌위기에 놓이셨습니다.

문제는 피해자들 중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보다는 아청법위반으로 입건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를 빨리 찾아주셔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을 당시에 미성년자를 찍으려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받아 들여졌습니다. 추가적으로 영상 유포가 없었다는 것과 당시의 피해자 3명과 모두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참작이 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의뢰인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동주의 의뢰인은 동주가 지켜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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