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초범 - 처벌수위, 양형자료, 선처기준

동주 법률백과 - 성추행편

1. 몰카 초범이 선처에 유리한 이유

몰카 초범은 일반적으로 초범이라는 점에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몰카 초범인 경우, 법원은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여 처벌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처벌의 정도와 여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몰카 범죄의 심각성,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대한 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성범죄 분야를 다루는 ‘형사 전문 변호사’인지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분야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입증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해 냉철하게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2. 몰카 초범의 처벌 수위

2.1. 몰카 처벌 기준

몰카는 카촬죄에 해당되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몰카를 직접 촬영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이를 반포한 경우, 소지, 구입, 저장한 경우를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2.2. 몰카 처벌 형량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카를 직접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몰카를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몰카를 단순히 소지, 저장,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몰카 초범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처벌과 대처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초범이라는 점에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지만, 법원에서의 판단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여, 몰카 사건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형사전문 변호인단에게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몰카 초범에게 필요한 양형 자료

3.1. 몰카 선처 기준

몰카 초범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초범이라는 사실 외에도 여러 가지 양형 기준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범죄의 경중을 평가할 때, 범죄가 경미한 경우에는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경중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가능한 경미한 범죄로 인식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의사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는 이를 처벌을 감경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섣불리 접근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사건의 세부적인 특성에 맞춰 선처에 유리한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 사건에 책임 변호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책임 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이 끝날 때까지 밀착 케어하며 종합적인 법적 조력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3.2. ‘초범’외에 선처에 도움되는 양형요소

앞서, 재판부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실 외에도 여러가지 양형 요소를 고려하며 선처를 내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양형 자료를 준비한다면 선처에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반성문 제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는 반성문은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은 재범의 위험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몰카 초범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략을 세워 초범이라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