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추행 - 법리적의미, 대법원판례, 처벌수위

동주 법률백과 - 성추행편

1. 기습추행 법리적 의미

기습추행이란 상대방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신체접촉 등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의 강제추행을 말합니다. 

이는 성범죄로 간주되며, 법적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분명한 폭행 및 협박이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였다면 기습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며,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대한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하며 법적 절차를 철저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최선의 결과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기습추행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

기습추행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이 범죄의 법적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법원은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즉각 이를 거부하거나

가해자에게 항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3. 기습추행 혐의 인정 시의 처벌 수위

기습추행이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는 상당히 엄격합니다.

형법 제298조에 의거, 기습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1. 처벌의 경중

기습추행의 경우, 

• 범행의 경중: 범행의 심각성,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정도 등이 고려됩니다.

• 재범 여부: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위와 같은 요소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2. 적절한 대처 방안

기습추행으로 누명을 썼거나,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 모두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 사건은 종결되지 않으며,

죄를 인정한다고 해서 과도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과의 첫 상담에서부터 10년 이상의 성범죄 전문 대표/파트너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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