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처벌 - 피해자 연령, 유사성행위 기준

동주 법률백과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편

1.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처벌 기준

유사성행위는 성교와 유사한 행위로서, 구강, 항문 또는 생식기 외의 신체 부위를 이용하여 성적 만족을 얻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유사성행위의 판단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과 방법,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흥미 또는 만족을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 인정의 쟁점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처벌의 핵심은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 미성년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

2.1. 피해자 연령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된 성범죄는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연령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 /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

예로,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 및 성행위를 하였다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는 동의 여부에 관계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2. 상호 동의 여부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는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 미성년자의 정확한 연령을 파악한 후, 동의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 해당된다면 즉시 성범죄에 전문성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는 혐의를 입증하거나 벗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의뢰인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적인 절차와 증거의 효력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처벌 수위

미성년자 유사강간은 아청법 제7조에 해당하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치밀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즉시 실형에 처하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3.1. 초기 대응 방법

미성년자와의 유사성행위 처벌 여부는 초기 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필요한 진술이나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임할 때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3.2. 혐의 인정 시의 대처 전략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처벌은 매우 엄격하며, 법적 대처가 필수적입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유사성행위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성범죄 분야에만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대표/파트너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처음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