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  현행범체포, 공무원징계, 성범죄무고

동주 법률백과 - 성추행편

1. 지하철 성추행 현행범 체포 시

1.1.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한 경우

지하철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특히 지하철 성추행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범이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사람을 의미하며, 영장 없이도 체포될 수 있습니다.

1.2. 지하철 성추행 현행범 체포 대응방안

지하철 성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경우, 경찰은 피의자를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 시에는 혐의가 인정되는 증거도 함께 확보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당황함에 불필요한 발언이나 행동을 하게 된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낮아지고 추가적인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착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법률인의 경우,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어떤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섣불리 경찰 조사에 임하기 보다는 성범죄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이 입증된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고,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지하철 성추행 공무원 징계

2.1. 공무원으로서의 불이익

공무원이 지하철 성추행을 저지른 경우,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징계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나뉘며, 성추행의 정도에 따라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사안을 마무리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성범죄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결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벌금형도 엄연한 유죄 판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칫 당연 퇴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2. 중징계 가능성

몇 년 전, 한 공무원이 지하철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성추행으로 불구속 기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공무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공무원으로서의 신뢰를 잃었음을 이유로 중징계까지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성추행과 관련하여 처벌을 강화할 것이며 징계 기준도 더 강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범죄에 대해 더욱 강한 징계 조치들이 내려질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최근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강제성이 없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지하철 성추행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즉시 법무법인 동주에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지하철 성추행 무고

3.1. 지하철 성추행 무고 가능한 경우

지하철 성추행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고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에서는 사람이 몰릴 수 있는 특성때문에 의도치 않게 추행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추행을 하였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라면 쉽게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무혐의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다고 해도 무고죄가 인정되는 성립 요건은 별개이기 때문에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할지도 법리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3.2. 주의해야 할 점

억울하다고 해서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고죄의 성립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다면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성추행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혐의를 벗는 것과 동시에 무고죄 역고소가 가능할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