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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성인지감수성이란, 증거 없어도 처벌 가능? (2024.01.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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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22본문
이젠 증거 없으면 처벌 불가능
2024년 1월 18일 전까지만 해도 성범죄 사건 피의자는 성범죄 증거가 없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인지감수성 판결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도 많고,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더 큰 피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8일 새로운 해석이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이 성인지감수성을 강조한 판결이 주를 이뤘으나, 이번 대법원 선고는 피해자의 진술 제한 없이 증거로 인정해서도 안되고, 그 진술로 인해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을 하던 기존 관행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무고함을 입증 못했다고 처벌을 하는 것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재판의 결과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바뀐 재판은 앞으로의 관련 사건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피해자 진술만을 믿고 판결을 하는 상황은 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인지감수성이란?
성별간의 차이로 인한 불리함을 인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2차 가해로 인해 가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취지로 피해자 진술을 증거가 없다고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입니다.
실제로 강제적인 행위에 대해서 입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예시 사례로는, 실제 강간의 피해자인 아내가 강간을 당한 이후에 가해자와 담배를 피고 있었으며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아내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가해자의 행동을 거스리지 못할 것이며 그로 인해 강제성 여부를 따지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피해자 부부는 유서를 남긴 후 자살을 하게 되었고 위 성인지감수성의 개념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로 무조건 처벌하는 상황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입증해야 가능합니다.
성인지감수성 관련 판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물론, 증거재판주의 및 검사의 증명책임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기존 성인지감수성 관련하여 성범죄 사건 심리할 때,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 고려 없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이념에 입각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제한 없이 인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진술의 내용이 객관적 정황과 합리성, 타당성 등 피해자 진술만으로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