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성인과 미성년자 조건만남이라면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N번방의 박사방 사건 이후 현재, 미성년자 성매매나 성범죄 관련 사건의 처벌수위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온라인을 통한 미성년자 조건만남은 트위터같은 SNS매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저희 사무실에서도 현재 관련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가끔 수사기관에서 대대적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 수사기관과 전화상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절차가 흘러가는지, 어떻게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등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희는 이미 완전히 파악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아청법 솔루션을 토대로 확실하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저희는 N번방 사건 당시 상당히 많은 피의자분들의 사건을 선임하였고, 그 안에서 다양한 연령, 직업, 사건 등을 경험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나 조건만남으로 현장 적발 되셨던 분들의 사건도 상당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로펌보다 경험을 통한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어 잘 알고 있습니다. 본론에 앞서 당장 상황이 급박하신 분들은 즉시 내방 바랍니다. 저희가 다 해결 해드릴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인이라고 해서 성인이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억울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건 마치 편의점에서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이 성인인 줄 알고 술,담배를 팔았는데 점주가 처벌받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당한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지만 처벌을 면할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한테 오시는 의뢰인  중 열에 아홉은 이런 상황입니다. 연루되셨던  다수는,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목적이 뚜렷한 미성년자 조건만남이 아닌 이상 미성년자 성매매로 조사 받는 사실에 매우 당황하십니다.

이런 경우는 해결 가능성이 그래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성관련 사건은 초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필요로 합니다. 진술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고 크게 작용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판례나 법원의 판결을 보면, 성인지감수성이 인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 진술 하나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성 관련 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근데 상대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면 진술의 신빙성은 더욱 인정 받게 되겠죠. 아이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보지 않을테니까요.

억울하지만 실제로 진술 하나로 인생이 망가진 사건들도 있습니다. 한 중학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고소하였고, 신고 당한 30대 회사원은 인생이 망가져버렸습니다. 회사에서도 주변 동네에서도 모두 소문이 나고 결국에는 무죄를 받았지만 이미 인생은 망가졌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확실한 성범죄변호사가 대응에 나서서 억울함이 없도록 의뢰인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도와 드려야만 합니다. 상대가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 어떤 진술을 했는지, 우리가 그 진술에 대한 논리적인 변론을 준비하기 위한 증거나 정황은 있는지 등 종합적이고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늘 다룰 진짜 문제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가졌을 때 입니다.

미성년자와 만나려고 온라인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이 경우 사실 글을 보고 있을 시간도 아깝습니다. 그 어떤 사건보다도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연락을 하였고, 메세지를 주고 받았다면 확실한 증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죄의 증거가 남아 있다는 것은 무혐의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소위 빨간줄을 긋는다고 하는 것처럼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데 대상이 미성년자면 전자발찌 가능성도 검토 해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성년자 대상이라고 하면 단순히 아청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면서 정황에 따라 죄명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즉, 아청법이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대응할 것이 아니라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어떤 죄명이 적용될지 파악하고 직접 확인하여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약 미성년자 조건만남에서 피해자가 만16세 미만이라면 이는 아청법이 적용되기 보다는 그보다 훨씬 중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성립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졌다면 지금은 동의가 있고 없고 상관 없이 일단 만 16세 미만이 성인과 성관계하는 경우 이유 불문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설사,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성관계를 하기 전,후 당시의 상황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을 경우는 아청법에 강제추행까지 경합될 수 있습니다.

간혹 미성년자 성매매를 통해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로 협박을 하셨던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에 처해질 만큼 해결이 어려운 사건이 되는데, 지금은 더 강하게 개정되어 동영상유포협박의 경우 아동청소년강간과 성폭법위반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황에 따라 처벌도 다르고 그에 맞는 대응법도 다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변호사 검토부터 받아 준비하셔야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판단하시고 진술하시면 되려 더 큰 화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형량도 이렇게 강한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을 해야 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이 걸리기도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나 조건만남을 통한 성관계 사건이라면 전자발찌의 가능성도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사실상 전자발찌 착용은 그 어떤 처벌을 받는 것보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모든 악조건에서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동주의 성범죄전담센터 뿐입니다. 저희는 자신 있습니다. 경험을 통한 사건 해결 데이터와 성범죄 사건 전담 변호인단으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진도 성범죄수사연구원, 강력범죄조사위원장,수석탐정사 출신 등 성범죄 관련 해결을 위한 전문가들로만 TF팀을 구성하여 확실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고민으로 시간이 지체될수록 불리한 것이 성범죄 사건입니다. 해결은 저희가 할테니 상황설명을 해주시면 즉각적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