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몰카 적발되면 청소년카촬은

심각한 학업 스트레스가 곧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중고등학교에서는 같은 학급 또는 불특정다수의 몰카를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물리적 피해를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몰카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심한 경우 학생들이 가는 학생 법정이 아니라 성인들과 동등한 처벌을 받는 성인법정으로 가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가볍게 생각할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미성년자는 처벌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이며, 초범이니 적당히 봐주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를 가지면 안되는 것이 바로 성범죄사건입니다. 청소년도 만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충분히 가능하고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카촬혐의를 받게 된 만14세 미만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촉법소년이라면 소년원까지 가는 사안입니다. 학부모님들은 청소년카촬로 자녀가 신고당한 경우 즉시 내방하셔야 할 정도로 긴급 사안입니다. 그 이유는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동주 미성년자카촬죄 사례

저희는 미성년자몰카사건을 현재까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평소 공부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극에 달한 의뢰인은 학원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였고, 같은 학원생이 들어오자 옆 칸에 숨어 있다가 몰래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원생은 이를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청소년카촬과 상황이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위와 같은 상황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2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냐, 혐의를 인정하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집니다.

일단, 화장실 안에 침입한 정황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서 부인한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이미 카메라를 포렌식하거나 압수되었을 것이기에 경찰측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게다가 이미 여자화장실 내에서 잡힌 것이라면 증거와 정황이 확실합니다. 근데도 부인한다면 진술에 거짓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합니다.

즉, 초기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가 결국 인정하게 되는데 이 때 조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 받게 될 것입니다. 본인 마음대로 판단하여 진술을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초기부터 오시라고 안내 드립니다.

초기부터 유리한 부분을 짚어주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술을 하셔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불리한 방향으로 스스로를 내몰아 가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무서워서 진술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더 큰 화가 되어 돌아옵니다. 무작정 부인하는 것이 그래서 좋지 않은 것입니다.

미성년자몰카는 성폭법위반에 해당되며 상황에 따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까지 경합될 수도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불법촬영물을 2건 발견하였으나 다행인 점은 저희 의뢰인은 이 상황에서 저희에게 바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초기부터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이점입니다. 어떤 범죄가 적용될지 알고 그에 맞게 최적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