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추행 혐의: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동성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동성 성추행 혐의란 동성 간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였을 때 적용될 수 있는 혐의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의해 처벌받게 되며 이성 간 발생한 성추행과 법률적으로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동주 법률백과 - 성추행편

1. 동성 성추행 혐의 신고되었을 경우의 처벌

1.1. 동성 간 성추행 처벌 규정

동성 간 성추행 처벌 규정은 쉽게 말해 성별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으로 불쾌하거나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처벌을 하겠다는 규정입니다.

동성 간의 신체적 접촉은 이성간의 신체적 접촉과 다른 기준에 의해 처벌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법은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성추행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의 핵심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느냐입니다. 

즉, 동성 간의 관계에서도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성적인 행동은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 남자가 다른 남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 여자가 다른 여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

등이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된다면 성추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사안의 심각성, 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혐의가 조금이라도 인정된다면 기소유예부터,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1.2. 동성 간 성추행 처벌 수위

일반적으로 동성 간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추행했을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

동성이라는 사실과 관계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술집이나 클럽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공중밀집장소에서도 동성 간 성추행이 종종 발생하고 하는데요.

이 경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 없이 발생한 가벼운 스킨십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어떤 장소, 어떤 상황, 어떤 관계에서 성추행이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동일해보이는 성추행이라도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성 성추행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현재 어떤 혐의로 신고되었으며, 사건의 법적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나의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면 즉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동성 성추행 혐의 선처 주장 위한 전략

2.1. 동성 성추행 신고 직후, 경찰 조사 과정

동성 성추행으로 신고되었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의 경위와 당시 상황, 기억나는 모든 사실을 솔직하고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경찰 조사 과정, 예상되는 질문, 답변 요령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경찰 조사 예상 질문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답변 내용을 연습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시에는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침착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영상 자료,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의뢰인 주장의 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만약 실수였지만 의도적으로 추행을 했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나지 않거나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솔직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것이 좋으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이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변호사와 상의 후에 답변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2. 동성 성추행 목표 처분별 필요 자료

• 무혐의(혐의없음)을 목표로 하는 경우:

우선,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상황, 분위기, 대화 내용, 신체 접촉의 유무 및 정도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억하여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사건의 전후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억울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적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에 모순되는 정황이나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에 무고함을 빠르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맞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경우: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소유예는 범행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초범이거나 우발적으로 추행을 하였던 경우에 내려질 수 있는 선처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재발 방지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준다면 기소유예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벌금형을 목표로 하는 경우:

만약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벌금형을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형량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선인데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파악하여 어떤 처분이 예상되는지에 따라 목표 처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근거없이 희망적인 조언만 드리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의뢰인이 해야할 일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의뢰인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법적 절차를 앞두고 과도하게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냉철하게 사안을 바라보고 최선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